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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는 담백한 정책 질의로 진행됐다. 이른바 ‘조국 정국’에도 여야 의원들은 정쟁보다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대체로 “밥 값은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스트 의원…‘국감 장인’의 탄생=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일 새로운 아이템을 앞세워 환노위 국감을 주도했다. 승강기업계 ‘죽음의 외주화’ 문제가 대표적이다. 한 의원은 11일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고용노동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용균법’ 이후에도 편법 하도급 계약으로 위험 작업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행태가 승강기업계에서 발생한다고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지난 3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 및 교체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A씨(21)..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1. 1. 19:14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한정애･전현희･변재일 의원안 통합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1월 중 공포돼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정하는 위･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1. 1. 19:14

▽ 영상 바로보기 [티브로드 김대우기자] [기사내용]한강 복원과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해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 선상규 공동의장은"신곡수중보를 터야 한강 생태계가 살아난다"며,"시민들이 한강 백사장을 즐길 수 있게하루 빨리 보를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8년을 기다렸지만 신곡수중보는 그대로라며박원순 시장에 대한 섭섭함을 나타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한정애 국회의원은"신곡수중보 개방 시 예상되는 피해를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강조했습니다. (촬영/편집 - 김웅수 기자) ▽ 영상 포함 원문 기사보기[티브로드] '한강 복원·신곡수중보 철거' 토론회 열려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1. 1. 14:25

31일(목) 한강 복원과 신곡수중보 남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생태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인 만큼 환경단체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요. 토론회를 공동주최 해주신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님은 인사말을 통해 “신곡수중보를 터야 한강 생태계가 살아난다”며 “시민들이 한강 백사장을 즐길 수 있게 하루 빨리 보를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정애 의원은 “한강 수중보는 낙동강보에 비해 좀 더 복잡한 사안이 있어 사전에 정리하지 않고 철거를 결정하기엔 정책적으로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어딘가에 책임을 돌리기보단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에 앞서 성공적인 토론회를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9. 11. 1. 09:17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음에도 산재예방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장실습생 안전 강화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장실습생 제도는 일·학습 경험을 위한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진로희망에 따라 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만2266개 기업에 2만2479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생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현장실습 관련 안전사고가 10여건에 달한다. 또 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31. 08:46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9일(화)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10. 30. 15:49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른바 ‘미국 가재’(노말클라키)가 등장했다. 외래종 유입과 거래, 방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생태계교란종 처리에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된다고 지적하면서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환경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생태계교란 동물 퇴치사업에 51억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분석 없이 외래종을 유입한 후 몇 마리 방사가 되면 증식해 생태계를 교란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히 ‘미국 가재’를 국감장에 선보이면서 이달 11일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됐음에도 현재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 가재’는 15cm 크기로 굴을 파는 습성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토종 물고기 등을 잡아먹..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24. 17:55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최근 정부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제품 수입이 증가해 국민혈세로 중국업체와 수입업체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자별 보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3887대(33%)의 중국산 전기이륜차가 국민세금으로 수입된 것이 확인됐다. 현재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1만1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편성된 예산은 275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0..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24.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