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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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쪼개기 계약’ 노동자 무기직 지위 첫 인정대우건설이 현장계약직 노동자들이 근무지를 이동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쪼개기 계약을 강요해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해온 관행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동을 걸었다. 현장 이동 시 사표를 제출하고 새 현장에서 신규입사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백 없이 일했다면 2년 초과 근무에 따른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동부의 결정으로 대우건설의 프로젝트 계약직 노동자 2000여명뿐 아니라 다른 건설사에서도 쪼개기 계약으로 인해 퇴직금·연차수당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장기간 비정규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노동청은 지난해 6월 대우건설의 경기 수원시 광교현장에서 제기된 쪼개기 계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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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김대우의 이법저법 -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법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이슈가 되는 법안을 소개하는 티브로드 '김대우의 이법저법' 코너에서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소개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현재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가족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에 참고해드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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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대표 발의한정애 의원이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계의 외국인 불법고용 또한 문제시되고 있다. 법무부의 ‘최근 5년간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실태 현황’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2015년 982건이었던 건설업계 단속 건수는 2018년에는 3.5배 증가한 3,4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건설공사 현장을 단속해 불법고용을 적발하더라도 원도급인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심지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도급 구조를 악용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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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1일(화)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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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친환경 시대? 이제 필환경 시대!5일(수) ‘24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한정애의원은 창원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방문했습니다. ‘푸른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걸음’을 주제로 개최 된 이번 행사는 크게 기념식과 테마행사로 진행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생생한 현장의 분위기를 함께 느껴 보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깔끔한 촬영이 어려웠던 점 양해바랍니다 ㅜㅜ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 해주셨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의견과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도 적극적으로 표현해주셨어요~ ^^ 기념식을 마치고 테마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시간! 날이 날인만큼 특별히 준비된 이동수단이 있었으니 바로~~ 친환경 수소전기버스였답니다.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소전기차의 승차감은 어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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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월간 한정애(Vol.37)모바일 보기 2019년 5월 의정활동을 담은 “월간 한정애”입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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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 참석한정애의원은 4일(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당정청협의에 함께했습니다. 2018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후 구체적인 대책 마련까지 10여개월이 걸린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일정기간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참여자의 취업의지와 역량, 개인별 취업장애요인에 대한 심층분석을 토대로 유형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굴 및 연계하고, 차근차근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여당과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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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대학생들과 공혈견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3일(월) 서울예대 학생들이 공혈견 관련 인터뷰를 위해 국회에 방문하였습니다 ^^ 공혈견이라고 하니 조금 생소하신가요? 공혈견은 '수혈이 필요한 개를 위해 피를 나누어주는 개'를 의미하는데요. 한정애의원도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안)다만 안타깝게도 논의 과정을 거치며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ㅠㅠ 그런데 이 개정안을 눈여겨본 학생들의 요청으로 오늘의 인터뷰가 성사되었다고 하니 왠지 기쁘고, 뿌듯합니다. 안산에서 국회까지 무려 2시간이나 걸려서 도착한 학생들!열정이 정말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인터뷰를 위해 준비한 다양한 질문들을 살펴보며, 학생들이 원하는 답과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개정안의 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