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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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청 인명구조견 작년 44명 구조, 2015년 대비 66% 증가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명구조견 운영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명구조견은 작년 기준 총 806회 출동하여 44명(생존 17명, 사망 27명)을 구조하였는데 15년 617회 출동에 29명을 구조한 것과 대비하면 대폭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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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책회의] 21대 국회 첫 국감을 민생의장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020) | 한정애TV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일주일 남은 21대 국회 첫 국감을 민생의장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4.15 총선 공약 및 정강정책 중에서 공통사안을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의해서 처리하고 국회 사무처 실무팀을 구성해서 지원하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국감 이후 바로 이어질 법안처리에 대해서 기존에 합의된 대로 준비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4차 추경이 집행중이고 신청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의 완벽한 집행을 통해서 국민께서 코로나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특정언론 발로 시작된 종부세 감면 확대와 관련한 보도들이 있습니다. 당정은 전혀 검토한바 없고 계획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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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제5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일시 : 2020년 10월 20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다. 여야 모두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이 주시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텐데, 국민의힘은 이제 일주일 남은 21대 국회 첫 국감을 민생의장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지난 9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공동입법을 제안했다. 그리고 3일 뒤 정당대표 회동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4.15 총선 공약 및 정강정책 중에서 공통사안을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의해서 처리하고 국회는 입법조사처를 비롯한 국회 사무처 실무팀을 구성해서 지원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40여건에 달하는 공동입법가능 법안은 여야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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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자체 성비위 연루 공무원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지방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 현황’에 의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과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2015년 52명에서 2019년에는 12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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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제4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일시 : 2020년 10월 15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 의장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오늘로 일주일이 됐다. 지난 일주일간 야당은 국정감사를 대단히 안타깝지만 정쟁으로 얼룩진, 언론으로부터는 맹탕감사라는 얘기를 듣게 만들었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 추미애 장관 자녀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제는 옵티머스 얘기뿐이다. 주무 상임위인 정무위는 물론이고 산자위, 법사위 심지어 농해수위까지 옵티머스로 도배되고 있다. 너무 준비를 안 하신 것 같다. 오직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것에만 급급하다보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의혹에 의혹만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수사는 검찰에 맡기는 게 맞다. 결과를 기다리고, 보다 생산적인 민생국감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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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대상 질의(10월 15일)지난 15일(목)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마리나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최근 5년 서울마리나 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해보니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되었고, 대출받은 사업비 상환에 차질이 생겨 근저당권이 부동산 경매에 나오는 지경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비상식민원을 살펴보니 폭언과 폭행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역무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은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3년간의 직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니 근무 중 음주와 음주상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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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경찰청·도로교통공단 대상 질의(10월 8일)지난 8일(목)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준칙과 관련한 대통령령이 마련되어 시작 단계에 이른만큼 경찰 수사본부 설치 및 수사 역량 확대를 통해 수사 및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시점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차벽설치와 관련하여 메뉴얼 보완, 집회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 보호 조치 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은 신변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도입되어 23년이 지났고 그간 탈북민이 대폭 증가했지만 제도개선은 이뤄진 적이 없기에 보호기간 및 보호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신고코드가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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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휴가를 수당으로 받지 않도록 만든 연가저축제도, 국가공무원 평균 저축일은 고작 1일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의 연가 사용 부진을 해결하고 연가보상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가저축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 1인당 연가저축일은 평균 1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