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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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제3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일시 : 2020년 10월 13일(화) 오전 8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민 여러분 덕분이다.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 그리고 나와 내 이웃을 생각하는 배려 덕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렇지만 오랜만에 운영을 재개한 점포들로 거리는 활기를 띠고 학원에는 수강생들이, 또 식사를 하려는 여러 손님들도 많이 다니고 있어 잠시나마 잊고 있던 우리 일상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자발적 거리두기는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가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간의 혹독한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수칙을 훌륭히 지켜주셨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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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소방청·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상 질의(10월 13일)지난 13일(화) 소방청,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소방청을 대상으로 산림청과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산불예방진화대원'을 언급하며, 소방직이 국가직화되었으나 예산과 인사권 등이 여전히 지자체에 있어 이를 소방청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2012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소방관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진의 대상이나 검진결과를 관리할 시스템의 부재로 소방관들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소방관들이 장비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소방관 개인이 착용하는 기본 장비의 무게는 무려 30kg에 육박하는데, 무게도 상당하지만 화재진압 현장에서 무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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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중앙선관위 대상 질의(10월 12일)지난 12일(월)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공무원연가사용과 관련하여 휴가는 휴가로 갈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우선해서 노동환경과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공무원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경찰, 소방관 같이 범죄 현장이나 화재 구급현장 등지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여 민 형사상 피소를 당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에겐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모든 부처에서 불필요하게 가입율이 높음을 지적하며 운영방안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선 선거사무원에겐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2만원, 실비 2만원 등 일당 7만원을 지급이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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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난의연금 독점 배분하는 전국재해구호협회, 매해 수백억원 보유금 발생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의하면,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자연재난 국민성금의 독점 배분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의연금 관리·감독 강화 및 배분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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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조 외국면허증으로 국내면허증 발급받아 도로를 누비는 운전자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베트남 운전면허 위조사건 적발 이후 외국 발급 운전면허증 위조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면허로 교환해준 외국면허증에 대한 검증에는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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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행정안전부 대상 질의(10월 7일)지난 7일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20일 간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재된 전자 데이터의 질이 떨어짐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안부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공무원들이 서고에 들어가야 자료를 찾을 수 있다고 답변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데이터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방식의 저장과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승강기 안전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지적했습니다. 작년 환노위 국정감사와 현안 질의를 통해 승강기 업무에서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및 제도 개선을 강조했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승강기안전관리법의 불합리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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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제2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일시 : 2020년 10월 8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신용평가사 피치의 한국 신용등급 유지와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 꼽히는 피치가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 전망과 함께 현재 수준인 AA-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무려 107개 나라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떨어진 상황에서 받은 평가라 뜻깊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화자찬도 아니고 상황을 마냥 장밋빛으로 보자는 것도 아니다. 힘든 상황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피치의 평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미증유의 혼란 속에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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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이탈주민 33명 소재불명, 신변보호제도 사회 여건에 맞게 개선해야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경찰의 신변보호대상 탈북주민 33명이 현재 소재불명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