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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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세종시 대상 질의(10월 22일)22일(목)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BRT 전기굴절버스 추가 도입 재검토 - 매일 수백km 공차 운행 - 충전소 단 1곳에 불과 - 장애인 휠체어 이용불가 - 문이 3개인 굴절버스와 스크린도어가 맞지 않아 정류장 개선공사에 290억 이상 투입하는 등 도입 전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고,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0 국감] 세종시장님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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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 대상 질의(10월 20일)어제 20일(화) 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점은 지적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주도지사 위법한 한시조직 운영 - 한시조직을 많게는 10년 가까이 규정을 위반하며 운영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폐쇄하거나 공식조직을 만들어 정상운영 하도록 제시했습니다. △교육의원 제도 개선 - 국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제주도의 교육의원 제도가 무투표 당선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여론수렴 후 특별법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레고랜드 문제점 보완 추진 - 레고랜드는 강원도 인구유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깊은 고민 끝에 마련한 해결책일 것이기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잘 살펴서 보완해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송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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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경기도, 경기남부·북부경찰청 대상 질의(10월 19일)19일(월) 경기도와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적한 내용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기 아동·장애인 보호강화 - 경기도의 아동학대 판단건수가 2년 연속 전국 1위에 달하지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가 57%밖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배치를 완료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요청 - 아동학대 등 보호대상아동 위탁가족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 정부의 권고기준을 지켜달라고 당부 - 장애인 학대사건 조사지연으로 비학대종결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고, 제때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증거인멸 및 2차 가해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만큼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고 차량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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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의 낮은 검거율에 점점 늘어나는 데이트폭력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데이트폭력 범죄 연간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비율과 구속비율은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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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숨진 택배노동자 생전발언 인용하다 울컥한 한정애, 재계에 "사회 안전망 고민해달라" 쓴소리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3일 공정경제 3법과 관련, "기업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도 논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서 기업규제 3법이라고 폄훼하는데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추정 사고와 관련, "경제계는 경제계의 부담만 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와 노동을 통해 기업이 취하는 이익을 생각해달라"며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같이 고민할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플랫폼 기반 노동, 프리랜서 등 과거 전통 근로계약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자리들을 사회안전망 바깥으로 밀어내는 형국"이라며 "정부는 전국민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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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국내 교체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절반 정도가 위조 의심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3600개 중 절반에 가까운 1600개가 위조 의심 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과 6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보유 및 반환한 베트남 운전면허증 3626개 가운데 1623개가 위조 의심으로 분류됐다. 한국 면허증으로 교체된 베트남 면허 1191개 중 418개, 또 당사자에게 다시 돌려준 2435개 중 1205개가 의심 면허였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6월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경찰청에 본국 조회를 요청했다. 그 결과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해 5월 한 베트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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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직자윤리위, 지난 5년간 퇴직 공무원 83% 재취업 승인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퇴직 공무원 재취업을 심사한 결과 83%가 허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심사한 3,882건 가운데 83%인 3,224건에 대해 취업 가능 승인을 내렸습니다. 가장 많이 취업심사를 신청한 곳은 경찰청으로 1,520건 가운데 81.1%인 1,233건이 승인됐고, 국방부는 536건 중 88.8%인 476건, 검찰청 169건 중 94.1%인 159건, 관세청 146건 중 90.4% 132건 순이었습니다. 취업심사 승인율이 90%가 넘는 부처는 감사원 93.2%, 검찰청 94.1%, 관세청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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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정애 "신변보호 탈북민 33명 소재 불명"(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신변 보호 대상인 탈북민 가운데 33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호 대상 탈북민 2만6천594명(올해 8월 기준) 중 33명이 현재 소재 불명 상태다. 2000년 이전에 탈북한 뒤 소재 불명인 탈북민은 총 5명이다. 2000∼2009년 탈북민 중에서는 23명, 2010년 이후 탈북민 중에서도 5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1997년 탈북민 신변보호 제도가 도입된 후 2001년까지 누적 탈북민은 총 1천519명이었다. 이후 매년 증가해 2만6천명에 달하는 보호 대상 탈북민을 현재 경찰 858명이 담당하고 있다. 경찰 1명당 평균 30명 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