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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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제1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11월 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와 방역 그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한 이번 예산안이야말로 법정시한 내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긴급 수혈 개념이었던 추경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국민의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예산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1세기 지금 현재 우리에게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면 14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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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광주·전남·전북 지역균형뉴딜 현장 최고위원회의30일(금)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뉴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한국판뉴딜에서 지역균형 발전이 핵심가치로 작동하도록 전국 권역을 돌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첫 번째 행보로 광주광역시에 방문해 광주·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하여! 지역뉴딜 성공을 위하여!” 구호를 외치며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본격적인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 사업, 광주형일자리 등 광주광역시 현안과 국립의과대학 신설, 지방소멸 위기 지역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전라남도 현안을 보고 받고, 예산반영 건의사항 등을 비롯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광주빛그린산단으로 이동했는데요~ 산단 내 광주글로벌모터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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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제1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10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시정연설 과정에서 야당이 보여준 방식의 환영은, 혹시나 환영의 소리가 안 들릴까봐 소리를 지른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시정연설 가운데 특정 지점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부분인지 기억할 것입니다. 다름 아닌 “2050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천명이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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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중앙선거관리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장애인 참정권 확대 - 공직선거법상 공보물 매수가 한정돼 있어 점자공보물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시각장애인은 장애인 공약만 담긴 제한된 정책과 공약 정보만을 얻을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보완 요청 -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점자 공보물 오타 문제가 여전히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보물 제작업체와 연락처 표기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 언급 - 21대 총선 개표방송의 경우 수어 통역이 아예 제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장애인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섬세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선거사무원 고용·산재보험 적용 - 선거사무원도 근로자성이 인정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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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제1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10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3주간의 국정감사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입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갖은 정치공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가 행정 전반을 살펴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되도록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국감에 겸허하게 임해주신 모든 피감기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 중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들은 끝까지 정책위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조속하게 개선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입법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가져온 국난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입법에 주력하겠습니다. 민생 과제 마무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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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입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201027) | 한정애TV3주간의 국정감사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입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 중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들은 끝까지 정책위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조속하게 개선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가져온 국난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입법에 주력하겠습니다. 민생 과제 마무리를 위한 속도감 있는 입법, 더 역동적인 대한민국,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국민 곁에 살아 숨 쉬는 입법의 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내대책회의] 입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201027)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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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종합감사(10월 26일)26일(월)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수사관행 내부 자정 - 부실수사와 조사 도중 도주 피의자 허위신고 등을 경찰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관행을 보인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화두인 현 시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수사관행에 대한 내부 자정과 혁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성범죄 불법촬영물 일괄 삭제 - 디지털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불법촬영물 삭제 원칙은 피해자가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삭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영상물이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회 등을 만들어 수사가 끝난 후 일괄 삭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제안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재난지원금 - 한국여성의전화 한윤정 활동가를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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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대전, 광주, 울산지방경찰청 대상 질의(10월 23일)오늘(23일)은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대전, 광주, 울산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관련 - 현행법상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설치된 지역은 없고, 대신 지방자치조례에 근거해 ‘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치안협의회’는 치안행정을 자치행정 지휘 아래 두는 것인데, 내년 자치경찰제로 전환되는 것을 감안하여 경찰청 차원에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 112 허위신고 통한 위법 수사 관련 - 올해 4월, 충북청 소속 A경감이 도주한 피의자를 쫓기 위해 112 허위신고를 통해 취득한 긴급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충북청은 해당 경찰관의 일탈로 결론 내리고 견책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