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데일리시사닷컴]이제 화곡동, 등촌동 등 강서지역에서 전철을 이용해 월드컵경기장이나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등 강북지역으로 바로 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일 강서와 강북을 횡단하는 강북선 등을 포함한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강북선 등 도시철도 노선이 신설되거나(6개) 연장(2개) 또는 개선(2개)되는 등 총 10개 노선의 사업(총 연장 71.05km, 총사업비 72,302억원)이 담겼다. 특히 강북선의 경우 신규 선정 노선이자 전체 사업 중 비중이 제일 커 가장 주목받고 있다(길이 약 26km, 사업비 약 2조원). 서울시 발표자료에 따르면 강북선의 주요 경유지는 아래와 같다. 서울시는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추진을 위해 이번 3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21. 14:21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경제 논리로만 접근했던 국가의 물환경정책을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후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 물환경정책 방향’ 토론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 물관리가 공급과 시설, 사후처리 위주였다면 이젠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핵심가치로 두는 물복지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통합물관리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물복지란 기존 홍수 배제 등 치수 위주의 물관리 정책을 낚시, 수영, 역사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20. 10:50

“우리 회사에는 연차가 없어요. 입사하고 나서 3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6년, 과 만난 한 중소기업 직원 A씨는 단 한 번도 연차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A씨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을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연차를 써본 적도, 연차휴가보상금도 받아본 적도 없다는 A씨의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니, 우리나라에는 의외로 A씨 같은 근로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3·1절, 광복절, 명절 등 달력에 표시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18. 10:2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케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당은 현재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면 개정에 나선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도 도입 당정청 협의' 직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자치경찰 입법화와 관련 협의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및 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한다"며 "이는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은 주민 생..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18. 10:0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자유한국당이 5.18광주항쟁과 관련해 보이는 태도들에 대해 “(역사를 바꾸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잘 짜여진 각본이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의 본모습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아무말이나 막 해도 되는 자유인지, 그래서 망언을 일삼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제(11일) 김무성·서청원 두 원로 의원이 5.18 당내 망언에 대해 자제하고 광주시민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입장을 냈다”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입장문을 내신 건 감사하지만 이게 일찍 조치 되지 못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5.18 진상규명조사 특별법에 북한군 개입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13. 09:46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혁신기술을 지닌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등의결권은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뿐만 아니라 예컨대 '1주 2표' 또는 '1주 5표' 등 다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허용하는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를 대기업에까지 확산하는 것에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기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할 생각"이라고 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11. 09:36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기획 上]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들이지만 상황은 여전했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실시된 근로감독 및 자율개선 점검에서 병원들은 법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물론 점검 이후 위반사항 상당수(95%)가 시정됐지만 임금체불 등 일부 사안은 아직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한 모습이다. 일부 병원들이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사업의 지속성 및 병원 업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자율개선점검 사업 결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 '또 다시' 지적 받은 문제들과 함께 '현재진행형'인 쟁점을 공개한다. [편집자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수행된 병원업종 ‘자율개선점검사업’에서 임금체불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8. 17:0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7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22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라’, 이 문구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실에 걸려있는 플랜카드의 문구인 것 같다. 국민의 요구에 선택적으로 응답하지 마시고, 2월 국회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설 명절도 지나고 입춘도 지났다. 이제 국민들은 따뜻한 봄기운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데 국회는 여전히 동토의 땅처럼 정쟁만 일삼고 있느냐. 아마 설 연휴기간 중에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중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들었던 소리 중에 하나가 ‘좀 싸우지 마라.’ 이것이었을 것이다. ‘싸우지 마라. 싸우는 것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8.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