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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분할 사용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출산전후휴가(90일)는 출산일(1일)과 출산 후 45일을 필수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출산 전 최대 44일에 한해 이 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휴가일수는 출산 전 유산이나 조산을 예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자녀 양육 목적 뿐 아니라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임신 중 휴직이 어려워 유산과 조산의 위험에도 평상시대로 근무하거나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5. 31. 08:51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지난 여름 이례적인 폭염 이후,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통과돼 폭염도 ‘재난’의 범주에 포함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 등의 폭염 인식 수준이 낮으며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에서 한국환경한림원과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제14차 환경정책심포지엄’이 ‘심각해지는 기후재앙: 폭염, 어떻게 극복하나?’를 주제로 열렸다. 개회사를 맡은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은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의식이 준비돼 있는데,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국민 인식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 정책적 행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궁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5. 30. 09:12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민간 주도 폐기물 처리시장에 공공부문이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폐기물 처리 시장을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는 한 폐기물 대란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생활쓰레기 수거거부 대란 발생 이후 연일 폐기물과 관련된 문제가 보도되고 있고, 현재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문제 위주로 다뤄지고 있다”며 "의료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처리도 턱밑까지 꽉차 한계에 다다른 실정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폐기물 처리가 대란 직전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의원은 이어 “지난해 생활 쓰레기 수거거부 대란이 발생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5. 29. 07:50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가 내부 훈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서울대에 검역탐지견 ‘메이’를 이관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공개된 영상에서 비쩍 마른 모습으로 허겁지겁 사료를 먹던 ‘메이’는 ‘원인 불명’으로 죽음을 맞았다. 평생을 검역에 헌신한 탐지견을 이런 식으로 관리해도 되느냐는 대중의 분노는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85호 (검역탐지동물의 운영 및 관리 요령) 제6조 ‘검역탐지견의 처분 조항’을 토대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내부 훈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훈령 제6조제2항은 “검역탐지견 관리를 맡고 있는 인천지역본부장은 검역탐지견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관리전환·양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검역탐지견은 복지를 고려해 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5. 15. 13:37

박창복 기자 = 그동안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비체계적으로 진행돼왔던 자원환경복원사업이 이제는 통합적·체계적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자원환경복원사업은 약 35개의 개별적인 근거법률에 따라 7개 소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연속적이고 다양한 자연생태 유형 및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산발적·비체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관련 법률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복원사업의 정의 및 기본원칙, 대상, 기준 등 복원사업의 기본사항을 규율하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해 국토복원 정책의 일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5. 13. 16:50

“밥, 생선 대가리, 김치, 야채 부스러기 등등이 분쇄기를 통과하자 연어 빛깔의 걸쭉한 액체로 변했다. 이 불길해 보이는 주황색 액체가 짬밥(잔반), 개들이 먹는 사료였다.” 지난해 한국일보가 주최한 제59회 한국출판문화상 교양 부문 수상작 ‘고기로 태어나서’(시대의창)에서 한승태 작가가 묘사한 경기 포천의 한 개농장 풍경이다. 4년간 여러 동물 농장에 일하며 쓴 이 르포에서 한 작가는 농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르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 곧 ‘잔반’이라 했다. 농장은 식당, 학교, 공공기관, 예식장 등에서 잔반을 수거해 ℓ당 160원씩 ‘음식물 폐기물 수거비’를 받아 챙긴다. 이렇게 가져온 잔반은 동물들에게 먹여서 처리한다. 잔반은 수거비도 벌게 해주고, 사료비도 절약해주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5. 10. 11:07

지난해 10월 중순, 병원에서 갑자기 심아무개(34)씨에게로 연락이 왔다. 7년째 기다렸던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였다. 심씨는 20대 후반부터 갑자기 나빠진 신장 탓에 밤마다 해온 투석과 이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찼다. 심씨는 그동안 매일 밤 잠자는 동안 8~9시간씩 복막투석을 해왔다. ‘위잉~’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잠을 개운하게 잔 적이 없었다.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갔을 때도 투석액과 기계를 챙겨야 했다. 그렇게 투석한 지 약 7년 만에 신장이식을 받게 되었다. 병원비는 수천만원이 나왔지만, 정작 심씨의 걱정은 수술 이후의 상황이었다. 병원에선 심씨에게 최소 6개월 동안 외부 활동을 삼가라고 했다. 수술로 면역력이 떨어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6개월 동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5. 8. 11:08

【서울=뉴시스】김형섭 윤해리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민생입법으로 당의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선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내년 총선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새벽까지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비한 의원들의 비상대기와 의원총회가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개최하던 원내대책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오전 9시30분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정의당을 뺀 나머지 당들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계속된 밤샘의 여파 때문인지 이날 아침 일정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4. 30.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