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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복 기자 = 고용노동부의 행정착오로 ‘줬다 뺐었다’는 논란을 빚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철회 통보 대상자들 중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청년 92명의 가입 취소 조치가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 지적으로 원상조치 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력 확보와 지원금을 지원받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지난 3월 노동부는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청년들에게 가입 철회를 통보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국내법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7. 4. 17:51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1일 “우리 사회는 각종 환경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프탈레이트 사용 이대로 안전한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프탈레이트 사용 제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인간의 편리와 안락을 위해 추구했던 것들이 인간의 생존과 자연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우리 아이들이 쓰는 장난감과 각종 학용품을 비롯, 집안의 바닥제와 벽지, 인조가죽 등에 사용되고 있다”며 “사람의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향수, 세제 등에서도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체내에 유입되면 여성불임, 정자수 감소,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7. 2. 19:50

10조원에 달하는 고용보험기금을 운용하게 된 한국투자증권을 둘러싸고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불법 대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간운용사 후보에서 배제되지 않은데다 최종 평가에서도 제재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한투,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조치안 통보 받은 상태서 주간 운용사 선정 27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3월 28일 고용보험기금 위탁사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투자증권(한투)을 선정했다. 한투는 2015년 4월 고용보험기금 전담운용사로 선정된 이후 두 번째로 기금을 운용할 기회를 잡은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은 노동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돈으로, 한 해 10조원이 넘는 규모다.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 개발 등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6. 27. 08:58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민생 행보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부각하며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투톱'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각각 민생 현장을 찾고 민생입법 추진을 본격화할 당내 기구를 띄우면서 분주히 움직였다. 이해찬 대표는 서울 상암동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방송스태프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빛센터는 열악한 방송 노동환경 문제를 제기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한빛 PD의 이름을 따 지난해 1월 창립한 곳이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한류를 빛내는 좋은 작품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시청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방송 스태프가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며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6. 25. 11:21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학생들 앞에서 '아들이 부족한 스펙으로 대기업에 취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아들의 KT 취업 비리 의혹을 비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황 대표는 KT 취업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아들을 공개적으로 비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아들의 취업 비리 의혹을 선제적으로 제기해 미리 화근을 잘라버리려 했거나 최소한 취업 비리는 아니라는 '양심적 증거'를 남기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황 대표 아들의 취업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 해도 이번 발언은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지급' 발언만큼이나 심각한 제2의 차별 발언"이라고 말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6. 24. 10:19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비화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정쟁의 불씨를 당겼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에도 부끄러운 망언”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정작 역차별 대상으로 지목되는 내국인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소모적 논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지난해 7월이다. 당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한국당)을 만나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외국인 근로자 1년 차는 최저임금의 80%, 2년 차는 최저임금의 90%, 3년차 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6. 21. 08:52

대우건설이 현장계약직 노동자들이 근무지를 이동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쪼개기 계약을 강요해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해온 관행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동을 걸었다. 현장 이동 시 사표를 제출하고 새 현장에서 신규입사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백 없이 일했다면 2년 초과 근무에 따른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동부의 결정으로 대우건설의 프로젝트 계약직 노동자 2000여명뿐 아니라 다른 건설사에서도 쪼개기 계약으로 인해 퇴직금·연차수당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장기간 비정규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노동청은 지난해 6월 대우건설의 경기 수원시 광교현장에서 제기된 쪼개기 계약에 대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6. 14. 18:20

한정애 의원이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계의 외국인 불법고용 또한 문제시되고 있다. 법무부의 ‘최근 5년간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실태 현황’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2015년 982건이었던 건설업계 단속 건수는 2018년에는 3.5배 증가한 3,4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건설공사 현장을 단속해 불법고용을 적발하더라도 원도급인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심지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도급 구조를 악용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6. 12.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