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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1일(목) 미투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 역고소를 방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1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당사자의 범죄 사실 고발행위를 보호하는 취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선 현행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밝힌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해 피해 당사자의 사실 고발행위를 두텁게 보호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해 범죄 처벌이 피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명예훼손 역고소와의 사투만 남았다"며 "피해자의 목소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7. 09:11

[국회=글로벌뉴스통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월31일(목)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201호)에서 제121차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를 노총이 책임지고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가 불확실해진 가운데 한국노총의 김주영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노동존중사회 라는 우리 정부의 목표와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 김 위원장의 말대로 사회적 대화는 긴 호흡으로 가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공감했다. 또한, "그 부담을 한국노총이 다 지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1. 10:29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한 것과 관련해 "숙원사업 사업 선정은 내년 총선 등 일체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타 면제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SOC 투자이고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고 오해를 한다"며 "23개 숙원사업은 상향식(bottom-up)이다. 이명박 정부처럼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지방에서 SOC를 신청했는데 핵심 인프라 수요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했다. 이어 "선정 SOC를 살펴보면 기업과 산업, 경제, 관광을 유지하는 물류망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전략산업 육성,..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 31. 17:47

[일요신문] “의원님, 그거 아세요? 여기 지하 주차장에 고양이가 살아요.” 2016년 늦여름 어느 날 외부 일정을 소화한 뒤 사무실로 향하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좌진의 이 한마디를 듣고 국회의원회관 지하 1층 의원 전용 주차장으로 향했다. 국회의원은 외부 일정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갈 때 의원회관 정문에서 먼저 내린다. 그런 다음 보좌진이 빈 차를 지하 1층에 가져다 놓는 게 보통이다. 한 의원은 그날 지하 1층까지 가보기로 했다. 그냥 고양이가 보고 싶어서였다. 도착해 보니 지하 1층엔 어린 고양이 3마리가 살고 있었다. 각각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으로 불렸다. 권미혁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전동명 비서가 붙인 이름이었다. 20대 국회가 3당 체제로 시작된 데에서 착안된 작..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 30. 19:56

제조업 공장에서 수년간 무거운 짐을 옮기던 노동자 오동수(가명)씨는 수개월 전부터 극심한 허리디스크로 일상 생활도 버거울 지경에 이르렀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려 했지만 월 200만원을 받는 그에게 큰 돈이 드는 노무사 선임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국가가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무료로 노무사를 선임해 준다길래 알아봤지만 ‘현행법에선 산재 사건에 국선노무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실망스러운 답변만 들었다. 오씨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서 “국선노무사 제도는 ‘그림의 떡’”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저소득층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2008년 도입한 국선노무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원 기준이 까다롭고 업무영역 확대도 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 30. 19:53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노동계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탄력근로제 등 현안이 ‘골든 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만큼은 2월 국회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통화에서 “탄력근로제 2월 통과는 교섭단체 간에 약속한 사안이다”며 “(경사노위에서) 결론이 안 나도 2월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노동계 입장에서 편한 내용은 아니지만, 과로와 관련된 건강권 보호와 임금손실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치가 취해지면 노동계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 의원은 “(경사노위에서) 결론이 안 나도 처리는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도 태도를 고칠 필요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 30. 19:48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적 약자들이 직면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신문고 현판식을 갖고 19건의 타결 사례를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을지로 위원회에 들어오는 과제를 '신문고'로 정리하고 있다"며 "이날 현판식을 설치하는 건 민생중심 정당의 일을 일상적으로, 또 열심히 하겠단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많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또 야당에겐 정쟁대신 민생 경쟁을 하자는 제안이다"고 덧붙였다. 을지로위원회는 2016년 6월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고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파인텍 고공농성 해결 등 총 19건의 과제를 해결했다. 박 위원장..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 30. 19:40

유명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직원들을 제한된 연장근로시간 이상 일을 시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올해 증시 상장을 목표로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직원 근무 여건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6~2018년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000만여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작년엔 직원 1인당 연장근로수당 250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 30.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