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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른바 ‘미국 가재’(노말클라키)가 등장했다. 외래종 유입과 거래, 방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생태계교란종 처리에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된다고 지적하면서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환경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생태계교란 동물 퇴치사업에 51억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분석 없이 외래종을 유입한 후 몇 마리 방사가 되면 증식해 생태계를 교란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히 ‘미국 가재’를 국감장에 선보이면서 이달 11일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됐음에도 현재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 가재’는 15cm 크기로 굴을 파는 습성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토종 물고기 등을 잡아먹..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24. 17:55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최근 정부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제품 수입이 증가해 국민혈세로 중국업체와 수입업체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자별 보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3887대(33%)의 중국산 전기이륜차가 국민세금으로 수입된 것이 확인됐다. 현재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1만1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편성된 예산은 275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0..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24. 17:51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환경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은 폐기물 분리 배출 및 선별, 재활용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집중 질의하면서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각지의 이른바 ‘쓰레기산’이 이같은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자원순환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나 여전히 현장에선 ‘미스 매치’가 많다”며 “다시 한번 꼼꼼히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에서) 폐기물 관련 일이 가장 많고 회의도 가장 많이 한다”며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사 원문 보기[머니투데이] [the300]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23. 19:35

【인천=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15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구별 현물지원 물품구매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제2매립장 가구별 현물지원금의 규모가 적게는 60만원부터 많게는 51,048,000원으로 무려 85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폐촉법 시행령 27조에 따른 수도권 매립지 간접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게 복지증진 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공사는 매립장에 들어오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약 10%정도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하는데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한 해 약 150억원 안팎에 이른다. 제2매립장 주민지원사업 초창기 현금지원 한 것을 제외하곤 주민들에게 공동사업 형태로 기금을 지원해왔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23. 14:50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은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수질TMS 측정기기들이 ‘백도어’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상수값을 임의 조정해 측정값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환경부로 하여금 부정당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리도록 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국회 지적 단 4일 후 관련 업체와 부정당하고 부적절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이하 공단)는 지난해 환경부 종합감사 지적 직후(4일후)인 지난해 10월 29일에 지방 위탁사업인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관급자재를 선정하기 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23. 14:43

경기 평택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지난 12일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국내 승강기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가 수주한 작업이었다. 지난해 3월 이후 티센크루프의 작업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1년 반 동안 5명에 달한다. 승강기업계의 편법 하청구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중대재해 동향보고’를 보면, 전날 오전 8시쯤 평택의 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승강로 내부 4층(높이 12m)에서 작업발판용 비계를 설치하던 엄모씨(47)가 비계를 받치던 부분이 무너지면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비계 설치 불량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실시 등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16. 02:29

엘리베이터업계의 ‘죽음의 외주화’ 문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른바 ‘김용균법’ 이후에도 편법 하도급 계약으로 위험 작업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행태가 지속된다는 주장이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본청에 열린 환노위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국정감사에서 박모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티센크루프) 대표를 향해 이같이 질의했다. 티센크루프는 글로벌 승강기 제조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독일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의 자회사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업체 소속 A씨(32)와 B씨(34)는 지난 3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티센크루프의 노후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중 건물 18층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다른 중소업체의 C씨(52)도 2018년 11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15. 02:12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구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아림환경의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사태가 도마에 올랐다. 김동철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아림환경이 2015년부터 매년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그런데 대구환경청이 한 거라곤 과징금과 몇백만 원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윤 대구환경청장에게 "아림환경이 의료폐기물 1천500t을 13개 창고에 1년 이상 불법으로 방치했다.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구환경청이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을 자체적으로 발견한 것은 4번뿐이고 나머지는 주민 신고나 운반 업체가 신고한 경우에 불과하다"며 "대구환경청이 면피 행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림환경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없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15. 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