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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가 내부 훈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서울대에 검역탐지견 ‘메이’를 이관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공개된 영상에서 비쩍 마른 모습으로 허겁지겁 사료를 먹던 ‘메이’는 ‘원인 불명’으로 죽음을 맞았다. 평생을 검역에 헌신한 탐지견을 이런 식으로 관리해도 되느냐는 대중의 분노는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85호 (검역탐지동물의 운영 및 관리 요령) 제6조 ‘검역탐지견의 처분 조항’을 토대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내부 훈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훈령 제6조제2항은 “검역탐지견 관리를 맡고 있는 인천지역본부장은 검역탐지견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관리전환·양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검역탐지견은 복지를 고려해 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5. 15. 13:37

박창복 기자 = 그동안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비체계적으로 진행돼왔던 자원환경복원사업이 이제는 통합적·체계적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자원환경복원사업은 약 35개의 개별적인 근거법률에 따라 7개 소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연속적이고 다양한 자연생태 유형 및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산발적·비체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관련 법률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복원사업의 정의 및 기본원칙, 대상, 기준 등 복원사업의 기본사항을 규율하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해 국토복원 정책의 일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5. 13. 16:50

“밥, 생선 대가리, 김치, 야채 부스러기 등등이 분쇄기를 통과하자 연어 빛깔의 걸쭉한 액체로 변했다. 이 불길해 보이는 주황색 액체가 짬밥(잔반), 개들이 먹는 사료였다.” 지난해 한국일보가 주최한 제59회 한국출판문화상 교양 부문 수상작 ‘고기로 태어나서’(시대의창)에서 한승태 작가가 묘사한 경기 포천의 한 개농장 풍경이다. 4년간 여러 동물 농장에 일하며 쓴 이 르포에서 한 작가는 농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르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 곧 ‘잔반’이라 했다. 농장은 식당, 학교, 공공기관, 예식장 등에서 잔반을 수거해 ℓ당 160원씩 ‘음식물 폐기물 수거비’를 받아 챙긴다. 이렇게 가져온 잔반은 동물들에게 먹여서 처리한다. 잔반은 수거비도 벌게 해주고, 사료비도 절약해주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5. 10. 11:07

지난해 10월 중순, 병원에서 갑자기 심아무개(34)씨에게로 연락이 왔다. 7년째 기다렸던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였다. 심씨는 20대 후반부터 갑자기 나빠진 신장 탓에 밤마다 해온 투석과 이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찼다. 심씨는 그동안 매일 밤 잠자는 동안 8~9시간씩 복막투석을 해왔다. ‘위잉~’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잠을 개운하게 잔 적이 없었다.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갔을 때도 투석액과 기계를 챙겨야 했다. 그렇게 투석한 지 약 7년 만에 신장이식을 받게 되었다. 병원비는 수천만원이 나왔지만, 정작 심씨의 걱정은 수술 이후의 상황이었다. 병원에선 심씨에게 최소 6개월 동안 외부 활동을 삼가라고 했다. 수술로 면역력이 떨어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6개월 동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5. 8. 11:08

【서울=뉴시스】김형섭 윤해리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민생입법으로 당의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선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내년 총선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새벽까지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비한 의원들의 비상대기와 의원총회가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개최하던 원내대책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오전 9시30분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정의당을 뺀 나머지 당들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계속된 밤샘의 여파 때문인지 이날 아침 일정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4. 30. 14:29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내용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실족방지망, 절단방지용 장갑, 방한복 일부, 안전모 부착스티커 등을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29일 노동부가 시설·물품비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확대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질의 회신에 의하며 ‘실족방지망’은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가 아닌 찔림 등의 노동자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절단방지용 장갑’은 베임 등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방한복’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4. 30. 08:56

【서울=뉴시스】김형섭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총력 저지를 선언한 자유한국당이 전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 문제로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점거한 것을 강하게 성토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자기 당의 일도 아닌 바른미래당의 사보임을 빌미로 의장실을 막무가내로 점거하고 고성을 지르며 의장을 겁박했다"며 "한국당이 상습적으로 국회를 보이콧하더니 명분 없는 장외투쟁도 모자라 이제는 국회의장실까지 점거하면서 사상 유례 없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의 난동과 폭거에 분노와 함께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이런 국회는 없었다"면서 "한국당..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4. 25. 16:47

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원으로 일하는 박신철(가명·58)씨는 이달 초 강원 영동지역을 휩쓴 산불 때 이틀 연속 집에 들어가지도,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불과 싸웠다. 2008년 처음 이 바닥에 발을 들여놓은 지 11년째, 소속은 산림보호단 혹은 예찰방지단 등으로 바뀌는 동안 변하지 않은 게 있다. 근로계약 기간이다. 그는 그동안 매년 1월 중순부터 11월이나 12월 중순까지 10~11개월짜리 계약을 계속 갱신했다. 끊김 없이 일하고 싶었으나 산림청이 내민 근로계약서엔 그렇게 적혀 있었다. 박씨는 “계약이 빈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타기도 하고 타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수준이던 임금은 2016년부터 특수진화대원으로 일하면서 하루 10만원이 됐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4. 22.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