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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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與 일본침략 특위, "지소미아 재검토, 원론적인 이야기"[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전일 청와대-5당대표 회동에서 제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밝혔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소미아에 대해 원칙적으로 특별히 고민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일 청와대-5당 대표 회동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기본적으로 협정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며 지소미아 재검토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도 "원론적인 의미"라고도 바로잡았다. 특위는 '문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일본 후지 TV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 간사는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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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文 탄핵' 언급한 후지TV…與 "日정부 영향 의심, 체제전복 선동 엄중 경고"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성)가 19일 '한일 관계를 풀려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일본 후지TV에 대해 일본 정부의 비공식적 영향력이 의심된다며 "한국의 체제전복 선동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지TV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발(發) 가짜뉴스, 혹은 비상식적인 터닝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등장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 위원장은 '후지TV에 일본 정부의 비공식적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이 문제(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인 주장에 항상 입구 역할을 하는 매체"라고 했다. 이어 "2013년부터 있었던 일본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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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불법대출 '한국투자증권' 주간 운용사 자격 두고 잡음, 왜?[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9조원 규모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영사로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증권)이 선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한투증권은 대기업 회장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불법 대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주간운용사 후보에서 배제되지 않고 최종 평가에도 재제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 선정 과정의 문제를 두고 업계에서도 말들이 많다. 이에 금감원과 전담운용사로 선정한 노동부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투증권을 선정했다. 한투증권은 기술평가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결과 최고점을 받았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진행한 심사에서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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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 여·야 의원들, '2300억원↑' 추경안 의결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 안보다 약 23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에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결과다. 환노위는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달 10일과 11일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일괄 처리했다. 환노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개선 추진대책’에 가장 많은 1382억원을 증액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이나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474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등 403억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159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137억원 △저녹스보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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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與, 日경제보복대책특위 첫 회의…"정보 분석에 만전"(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법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며 "1차적으로 일본 제재 조치 철회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당정청 협의 통해 중장기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의원은 "명백한 경제 도발이고 침략"이라며 "경제 대 경제의 단선적 대응은 물론 전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전략분과, 경제산업통상분과, 외교안보분과로 나눠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진단이 완벽한 처방 만들 수 있다"며 "특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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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붉은 수돗물'에 정부 부실 대응" 한목소리 질타(종합)(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여야는 수도관 세척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는 동시에 정부가 인천시의 대응만 지켜보며 관리·감독 권한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미국은 거의 매년 관을 세척하고 다른 나라도 거의 다 규칙화돼 있다"며 "우리만 아무것도 안 하고 오래된 관을 교체하는 낙후된 방식을 택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노후관 교체는 근본 해법이 아니다"라며 "현재 환경부의 수도 정비계획에는 청소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청소주기를 계획에 포함하는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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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초복 앞두고…동물단체 "개 식용 안된다" 도심 집회【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동물단체들이 초복을 닷새 앞둔 7일 서울 도심에서 개 식용 금지와 개 도살장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서울시청과 청와대 인근에서 '개식용 철폐 전국대집회 1차 궐기'를 진행하며 "개 도살장 철폐로 개 식용 종식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 식용 산업 붕괴에도 (제도적 뒷받침을) 직무유기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한다. 생명 감수성과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찌만 정부의 정책 변화는 정체된 상태다"며 "반려동물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개는 국내법상 반려동물이자 가축이란 모순된 지위를 가진채 동물학대의 온상으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폐된 도살장에서 연간 100마리 이상의 개들이 식용산업에 짓밟히고 있는 것이 참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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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워라밸', '미세먼지법'의 주역…"국민 삶 바꾸는 것, 정쟁 아닌 정책"“정쟁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결국 국민 삶을 바꾸는 것은 정책입니다.”스스로 ‘독고다이’라는 정치인이 있다. 진영 논리에 매몰돼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민생을 소홀히 하는 기성 정치와 선을 긋는다. 그의 소신은 현장 경험과 밤샘 공부를 거쳐 환경·노동 정책으로 여문다. 훗날 자신의 길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한 정치를 한다는 소신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제’ 전도사다.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후 첫 번째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2011년 기준 1인당 2116시간에 달했던 연간 노동시간 단축은 한 의원의 최대 관심사이자 소명이다. 과로로 인한 안타까운 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