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동결돼온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10년간 최소 40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리는 정부 방안에 대해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당정 조율 과정이 주목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5년간 동결해온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며 의대 증원을 기정사실화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당정청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 지역 필수 인력,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과목 인력, 기초과학·제약바이오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규모와 추진 방향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하겠다""공공의대는 공공 분야 의사를 위한 의료사관학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청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을 두고 지난 14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지역의사 특별전형` 등 방식으로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10년간 연평균 400명씩 늘리고 전북권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대체로 "더 늘려야 한다" "4000명이란 수치의 근거가 없다"는 등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을 대비하고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려면 더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 원안에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출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사 인력의 질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청년들이 최근 공정 이슈를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나온 이견을 수렴해 조만간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최종안이 확정되면 당에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며 해당 어젠다를 여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이 정부 원안 수치인 4000명보다 더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더 큰 폭의 증원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지역별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고려하면 현재 보도되고 있는 연간 400명 규모보다 좀 더 추가된 수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장관은 "증원의 첫발은 작은 규모로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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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민주당 "의대정원 400명 증원으로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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