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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사고의 경우 즉각적인 현장 대응과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화학사고의 보고 시점에 대한 구체적이 규정이 없음. 이에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의 신고와 관계기관의 통보를 즉시 하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40조제1항과 제 2항).
  •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 노조 출범식,직업훈련 공공성을 회복해야…
    29일 한정애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노동조합의 제9대 집행부 출범식에 참석했다. 김대균 위원장은 “잃어버린 직업훈련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직업훈련 강화를 위해 인력개발사업단을 다시 공공기관으로 재편하는 데 사력을 다하겠다” 며 “이를 위해 노조 위상을 강화하고 일치단결해 투쟁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은 정부 주도하에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성 있는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 며 “정부는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을 공공직업 훈련기관으로 재지정해야하고 이것을 위해 제 19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 삼성전자 불산 사고 책임 분명…사망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라이언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있다. 최근 임기 말 측근 구하기가 진행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시하려고 하는 셀프사면이 새로 나온 라면의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전혀 먹고 싶지 않은 면의 종류인 것 같다. 사면권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것은 맞지만, 사면권 역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면이 되어야 한다. 본인의 측근을 구하기 위한 셀프사면이 아니라 설 특사답게 생계형 민생사범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생각을 바꿔서 본인의 측근을 구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5년 동안 저질렀던 것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있었던 불산 누출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다. 문제는 사고가 난지 하루가..
  • 공무원 해직자 복직, 공무원 노조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
    28일 한정애 의원은 원내대표단과 함께 김중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단식 농성 현장을 방문했다. 김중남 공무원 노조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해직자 복직 특별법 처리 등을 요구하며 14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3월 이미 노조활동을 위해 휴직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1일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임을 당하였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직도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이러한 투쟁을 해야 하는 나라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며 “민주통합당은 향후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에 계류중인 공무원 해직자 복직에 관한 특별법 통과와 공무원 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 등 2대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무..
  • 한일관계 왜곡 미야기현, 강원도 의회 방문…지자체 간 국제교류 점검해야
    요즘 지차체 간의 국제교류가 활발하다. 좋은 현상이지만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어제 급하게 일본의 지인으로부터 팩스를 한 통 받았다. 내일부터 일본 미야기현 의원들이 강원도 의회를 방문한다. 참고로 미야기현은 대지진이 발생했던 후쿠시마가 속해있는 광역단체다. 문제는 작년 10월 11일 미야기현 의회가 회기 마지막 날 채택한 의견서에 있다. 이 의견서에는 크게 4가지의 한일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일본 왕인 천황의 과거사 사과 문제 부분,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지난 정권에서 행했던 과거사와 관련한 사과 발언, 일본 자국의 역사 교과서 채택 문제 등 이다. 결론적으로 미야기현 의회는 다음과 같은 4개의 항의 요구서를 채택해서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독..
  • MB 정부와 김황식 총리는 4대강 사업 검증자격 없다!
    1월 23일 민주통합당 4대강 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인 한정애 의원은 총리실 주도의 4대강 점검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민주통합당 4대강 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이라는 감사결과를 부정하고 보의 안전과 수질에 근본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 며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이명박 대통령과 4대강 사업이 큰 문제가 없다며 눈감아준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김황식 총리는 4대강 사업 검증자격이 없다" 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가 발표된 지금 국민들은 혈세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의 공사가 무리하게 추진된 이유, 건설사 비리담합,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면서 "국정..
  • 4대강 사업, 국정조사·청문회 실시해야
    4대강 사업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탈법과 불법, 입찰담합, 비리도 문제가 되지만 4대강이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될 수 없는 사업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홍수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4대강 사업이 ‘돈 먹는 하마사업’ 으로 국가적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듯이 매년 7% 정도의 모래가 퇴적된다고 봤을 때 준설비가 약 3천억 원 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도 되지 않은 지금 이미 모래의 재퇴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7% 이상 퇴적될 때는 3천억 원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혈세가 매년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주변시설물에 해당되는 균열된 보 바닥 보호공 재시공, 생뚱맞게 만들어놓은 자전거 도로, 주변 환경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 MB 정부 감사원도 인정한 '총체적 부실' 4대강 사업…책임 규명해야
    1월 18일, 한정애 의원은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 강행과 혈세낭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적극 협조하라" 고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박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는 4대강사업 검증특위를 구성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이전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라” 고 말했고 새누리당에게는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거수기가 되어 3년 동안이나 예산을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민주통합당이 요구해온 4대강 사업..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사고의 경우 즉각적인 현장 대응과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화학사고의 보고 시점에 대한 구체적이 규정이 없음. 이에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의 신고와 관계기관의 통보를 즉시 하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40조제1항과 제 2항).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 30. 05:00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 노조 출범식,직업훈련 공공성을 회복해야…

29일 한정애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노동조합의 제9대 집행부 출범식에 참석했다. 김대균 위원장은 “잃어버린 직업훈련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직업훈련 강화를 위해 인력개발사업단을 다시 공공기관으로 재편하는 데 사력을 다하겠다” 며 “이를 위해 노조 위상을 강화하고 일치단결해 투쟁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은 정부 주도하에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성 있는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 며 “정부는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을 공공직업 훈련기관으로 재지정해야하고 이것을 위해 제 19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 29. 19:04

삼성전자 불산 사고 책임 분명…사망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라이언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있다. 최근 임기 말 측근 구하기가 진행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시하려고 하는 셀프사면이 새로 나온 라면의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전혀 먹고 싶지 않은 면의 종류인 것 같다. 사면권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것은 맞지만, 사면권 역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면이 되어야 한다. 본인의 측근을 구하기 위한 셀프사면이 아니라 설 특사답게 생계형 민생사범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생각을 바꿔서 본인의 측근을 구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5년 동안 저질렀던 것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있었던 불산 누출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다. 문제는 사고가 난지 하루가..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 29. 14:51

공무원 해직자 복직, 공무원 노조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

28일 한정애 의원은 원내대표단과 함께 김중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단식 농성 현장을 방문했다. 김중남 공무원 노조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해직자 복직 특별법 처리 등을 요구하며 14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3월 이미 노조활동을 위해 휴직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1일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임을 당하였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직도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이러한 투쟁을 해야 하는 나라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며 “민주통합당은 향후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에 계류중인 공무원 해직자 복직에 관한 특별법 통과와 공무원 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 등 2대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무..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 28. 16:19

한일관계 왜곡 미야기현, 강원도 의회 방문…지자체 간 국제교류 점검해야

요즘 지차체 간의 국제교류가 활발하다. 좋은 현상이지만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어제 급하게 일본의 지인으로부터 팩스를 한 통 받았다. 내일부터 일본 미야기현 의원들이 강원도 의회를 방문한다. 참고로 미야기현은 대지진이 발생했던 후쿠시마가 속해있는 광역단체다. 문제는 작년 10월 11일 미야기현 의회가 회기 마지막 날 채택한 의견서에 있다. 이 의견서에는 크게 4가지의 한일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일본 왕인 천황의 과거사 사과 문제 부분,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지난 정권에서 행했던 과거사와 관련한 사과 발언, 일본 자국의 역사 교과서 채택 문제 등 이다. 결론적으로 미야기현 의회는 다음과 같은 4개의 항의 요구서를 채택해서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독..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 24. 15:53

MB 정부와 김황식 총리는 4대강 사업 검증자격 없다!

1월 23일 민주통합당 4대강 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인 한정애 의원은 총리실 주도의 4대강 점검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민주통합당 4대강 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이라는 감사결과를 부정하고 보의 안전과 수질에 근본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 며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이명박 대통령과 4대강 사업이 큰 문제가 없다며 눈감아준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김황식 총리는 4대강 사업 검증자격이 없다" 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가 발표된 지금 국민들은 혈세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의 공사가 무리하게 추진된 이유, 건설사 비리담합,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면서 "국정..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 23. 16:26

4대강 사업, 국정조사·청문회 실시해야

4대강 사업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탈법과 불법, 입찰담합, 비리도 문제가 되지만 4대강이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될 수 없는 사업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홍수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4대강 사업이 ‘돈 먹는 하마사업’ 으로 국가적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듯이 매년 7% 정도의 모래가 퇴적된다고 봤을 때 준설비가 약 3천억 원 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도 되지 않은 지금 이미 모래의 재퇴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7% 이상 퇴적될 때는 3천억 원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혈세가 매년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주변시설물에 해당되는 균열된 보 바닥 보호공 재시공, 생뚱맞게 만들어놓은 자전거 도로, 주변 환경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 22. 11:32

MB 정부 감사원도 인정한 '총체적 부실' 4대강 사업…책임 규명해야

1월 18일, 한정애 의원은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 강행과 혈세낭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적극 협조하라" 고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박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는 4대강사업 검증특위를 구성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이전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라” 고 말했고 새누리당에게는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거수기가 되어 3년 동안이나 예산을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민주통합당이 요구해온 4대강 사업..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 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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