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못 쫓아가는’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매일노동뉴스]

 

한정애 의원은 4월 8일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 발표자료에서도 언급된 서울시 사례와 같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바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매일노동뉴스 4월 9일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 서울시와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소용역노동자 같은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앞다퉈 직접고용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정부의 대책은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처럼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에 주력할 방침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이 직접고용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을 뿐이다. 11만여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개선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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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이전 정부 정책의 재탕이거나, 지자체 수준도 못 쫓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이달 1일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가 청소·시설관리 간접고용 노동자 268명을 직접고용하고, 서울시가 본청과 사업소·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천231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 행보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 박근혜 정부가 차별성을 보여 주려면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과 처우를 개선할 생각이 있었다면 추경예산 논의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을 반영했어야 했다”며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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