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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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무상보육정책문제 조속히 해결해야또 다시 위기에 처한 무상보육정책에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아동 양육수당 지급이 당장 4월부터, 보육료는 9월이면 중단될 위기라고 한다. 작년 예산편성에서 올해 완전한 무상보육의 실현을 위해 7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시켰고, 예비비 3,607억 원, 안전행정부 특별교부금 2천억 원도 증액 편성했으며, 약1,500억 원 정도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처럼 이미 편성된 예산이 있음에도 왜 정부가 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 무상보육 실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절실한 부분이다. 무상보육 중단이라는 민생참사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으로 적극 나서길 바란다. 특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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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제2의 인사파동 우려한다지난 토요일, 취재가 없는 토요일에 우리 국민은 17초짜리 대독사과를 받았다. 집권여당의 내부에서조차도 오히려 더 욕먹는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반성과 성찰 없는 인사로 제2의 인사파동을 우려한다. 이제부터는 공공기관 인사를 시작해야 할 시기다. 이미 일부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사퇴를 표명한 상태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의 대거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경영, 실적평가에 의한 시스템 물갈이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정철학 공유를 강조하면서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정부가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약 3백여 개에 달한다. 향후 모든 공공기관 인사마저 낙하산인사, 수첩인사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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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 개최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과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산재보험연구포럼은 오는 4월 1일 (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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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직협 건설, 기관의 발전과 직원 처우개선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2월 1일 한정애 의원은 부산구치소 김재곤 소장, 강위복 부소장과 면담하였다. 현재 소방직과 경찰직의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한 의원은 교정직 공무원들의 직협 활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부산구치소를 방문했다. 한 의원은 “특정직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고충들을 제대로 소통, 협의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 설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재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과 소방직의 직협 설립을 허용하는 개정법안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때, 교정직의 직장협의회 설립 문제도 함께 고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곤 소장은 교정직 공무원들의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교정직 공무원들이 소방과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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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조 19주년 창립기념식, 남을 위해 일하는 이들이 행복하도록 지원하겠다1월 31일 한정애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동조합의 창립 제19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송춘섭 위원장은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기에 공단 내 공정한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임금 및 복지 증진 등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여러 유관기관, 연대 단체들과 교류와 소통을 강화해, 공단과 노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고용공단에 낙하산인사 문제가 발생했으 때 노조와 조합원들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노조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하는 공단 노조원들이 보다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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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직장협의회 노조 전환 지지한다한정애 의원은 2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공무원직장협의회 2013 정기대의원대회에 함께 했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2013년 첫 정기대의원대회로 고용노동부직장협의회의 노동조합 가입 심의 의결 건 등 주요한 안건들이 논의되는 자리였다. 서성모 고용노동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은 직장협의회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만, 노동자로서 노동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가는 노력은 끊임없이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다른 행정부부처의 노동조합 수준으로 발전, 전환시키기 위해 뜻을 합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부가 노사관계의 소통과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고용노동부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된 노동자들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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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장 노동현안 관련, 2013년 첫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열려18일 환경노동위원회 주요사업장 노동 현안 보고 회의가 열렸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최근 산업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문제로 수년 전부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손을 놓은 채, 영세한 업체 몇 군데에만 불법파견 시정지시만을 내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용노동부(울산지청)는 지난 해 8월 2일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법이 발효되어 실시된 고용의무제 ‘불법파견 확인 시 즉시 직접고용’ 시행에 따라, 울주군 석유화학업체 4개 업체를 적발해 파견 노동자 6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반면,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부산고용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자동차 김억조 부회장이 ‘현대차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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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염산 누출 사고, 시는 심각성 알았지만 노동부는 몰랐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노동 현안 보고 자리에서 한정애 의원은 지난 12일 발생한 경북 상주 염산 누출 사고, 15일 발생한 청주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지난 해 구미 불산 사고 이후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지만, 고용노동부의 산업 현장 안전 대책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한정애 의원의 발언을 다룬 오마이뉴스 기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주 염산 누출 "시는 심각성 알았지만 노동부는 몰랐다" 한정애 의원 18일 환노위에서 고용노동부 안일한 감독 질타 지난 12일 경북 상주의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에서 대량의 염산이 누출된 것은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