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무상보육정책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제34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또 다시 위기에 처한 무상보육정책에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아동 양육수당 지급이 당장 4월부터, 보육료는 9월이면 중단될 위기라고 한다. 작년 예산편성에서 올해 완전한 무상보육의 실현을 위해 7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시켰고, 예비비 3,607억 원, 안전행정부 특별교부금 2천억 원도 증액 편성했으며, 약1,500억 원 정도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처럼 이미 편성된 예산이 있음에도 왜 정부가 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

무상보육 실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절실한 부분이다. 무상보육 중단이라는 민생참사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으로 적극 나서길 바란다. 특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