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의 문제점

 

 

 

고용노동부에서는 2013. 2.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하 ‘개정안’) 을 입법예고하였다. 금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확대에 있었다. 그런데 같은 입법예고 내용에 다음과 같은 개정사항도 포함되었다.

 

 

[보도자료]-한정애의원_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