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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군 인권교육 관련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8월 11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군 인권교육 강사의 반인권의식, 군 인권 수준을 보여준다 한정애 대변인, 대한민국의 경제활성화 관련 및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8월 11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 사건의 축소은폐 급급한 군 수사당국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

의정활동/영상모음 2014. 8. 11. 17:09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8월 11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군 인권교육 강사의 반인권의식, 군 인권 수준을 보여준다 지난주에 급조된 졸속 대책 중의 하나로 전군 특별 인권교육이 실시됐다. 이 해당 교육에서 강사로 나선 국군양주병원 이재혁 병원장(대령)이 윤 일병 사건을 ‘운이 나빠 걸린 일’처럼 묘사하는가 하면, 책임자 처벌 요구를 마녀사냥으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방부장관이 특별지시한 이례적인 인권교육에서조차 이러한 발언들이 공공연하게 나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군 인권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재혁 대령은 “국민이 세월호에 피로해 한다는 게 증명되자 사회적 이슈를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걸 선택한 경향..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8. 11. 15:12

■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오늘 세월호청문회 증인채택 협상에서 새누리당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새누리당의 증인 채택 거부로 인해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 합의안이 지켜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세월호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관련 새누리당의 버티기는 지금까지 합의 된 내용을 번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청문회증인 채택 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8월7일 대표간 합의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합의된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추인절차를 받을 수 없음은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8. 11. 08:26

■ 군 당국이 장병 인권침해 신고전화 사업까지 방해, 김관진 안보실장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군 당국이 사병들의 인권침해를 축소․은폐하고 묵인한데 이어, 군 장병 인권침해 피해자를 돕고자 개설예정이던 민간 상담전화 이용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도대체 군 당국은 인권침해 개선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내년 초 인권침해를 당한 군 장병들을 상담하기 위해 군 인권센터가 개설예정이던 아미콜에 대해, 군 당국은 이를 이용하는 장병에게는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군 인권센터에게는 아미콜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법적조치까지 취했다. 더욱이 이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 군 인권센터에 예산까지 지원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군의 이 같은 부적절한 조치는 군..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8. 10. 16:05

한정애 대변인, 28사단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관련 및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8월 8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병사 관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김관진 안보실장 책임져야 ■ 눈치보고 뒷북만 치는 국가인권위원회 ■ 새누리당 의원들의 구속영장 처리과정에서 정부여당의 관피아 척결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방심위는 손석희 앵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표적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의정활동/영상모음 2014. 8. 8. 17:21

■ 급조된 땜질 조치가 아닌, 군 폭력 방지 위한 근본대책 마련해야 국방부는 오늘 이례적으로 전군에서 하루 종일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없이 급조된 하루짜리 교육으로 군대 내 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하루짜리 교육으로 군대 내 폭력을 방지할 수 있다면 벌써 병영폭력은 사라졌을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땜질 조치, 보여주기식 처방으로는 안 된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일회용 조치가 아니라, 군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군대 내 옴부즈만 제도 등을 통해 외부의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더 이상 군대가 사건사고를 은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폭력, 가혹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8. 8. 17:07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8월 8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병사 관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김관진 안보실장 책임져야 한마디로 널뛰기 기록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에 대한 기록이 그렇다.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도합 10차례가 넘는, 복무적합도 검사나 지휘관·간부 면담을 거쳤지만 그 평가 결과는 오락가락하기만 했지 폭력성향의 위험성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군에서 실시하는 상담과 관리는 그야말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더해서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아예 모범적인 병사로 평가되기도 했다. 또한 가혹행위가 집중되던 시점인 폭행 사망 20일 전에 면담..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8. 8. 14:24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8월 7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월호 수색 작업 중 침몰 사고, 정부의 무능은 언제까지 계속 되는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14일째이다. 아직도 10분의 희생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사가 일어난 사고지점에서 실종자 수색작업 중이던 어선이 대형 유조선과 부딪혀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탑승한 선원 11명은 모두 구조되었으나,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관계 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이 희생자 수습을 위한 수색 현장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습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8. 7.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