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서면브리핑] 군 당국이 장병 인권침해 신고전화 사업까지 방해, 김관진 안보실장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 군 당국이 장병 인권침해 신고전화 사업까지 방해, 김관진 안보실장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군 당국이 사병들의 인권침해를 축소․은폐하고 묵인한데 이어, 군 장병 인권침해 피해자를 돕고자 개설예정이던 민간 상담전화 이용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도대체 군 당국은 인권침해 개선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내년 초 인권침해를 당한 군 장병들을 상담하기 위해 군 인권센터가 개설예정이던 아미콜에 대해, 군 당국은 이를 이용하는 장병에게는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군 인권센터에게는 아미콜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법적조치까지 취했다.

더욱이 이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 군 인권센터에 예산까지 지원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군의 이 같은 부적절한 조치는 군의 인권문제에 대한 총체적 부실과 허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윤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군 내부 면담에서 집단구타와 인권 침해사실 조차 밝히지 못했으면서, 국가기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 국가예산을 투입한 인권사업까지 막아 나섰다는 사실에,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장병 인권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군의 인권사업 방해도 역시 김관진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벌어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윤일병 사망사건의 조직적인 은폐 축소, 방조에 이어, 군 인권침해 예방사업에 대한 방해로 김관진 안보실장의 책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김관진 안보실장은 지금 즉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군 당국도 군 장병 인권침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외부 인권단체와 국가기관의 노력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

장병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외부의 문제제기와 인권 개선 노력에 대해 적극 협조라도 하는 것이 군 장병과 부모들에게 일부나마 속죄하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