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군 인권교육 강사의 반인권의식, 군 인권 수준을 보여준다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8월 11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군 인권교육 강사의 반인권의식, 군 인권 수준을 보여준다

지난주에 급조된 졸속 대책 중의 하나로 전군 특별 인권교육이 실시됐다. 이 해당 교육에서 강사로 나선 국군양주병원 이재혁 병원장(대령)이 윤 일병 사건을 ‘운이 나빠 걸린 일’처럼 묘사하는가 하면, 책임자 처벌 요구를 마녀사냥으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방부장관이 특별지시한 이례적인 인권교육에서조차 이러한 발언들이 공공연하게 나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군 인권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재혁 대령은 “국민이 세월호에 피로해 한다는 게 증명되자 사회적 이슈를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걸 선택한 경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또한 “세월호나 이런 사건 났을 때 사회적인 반응이나 뉴스 같은 걸 보면 완전히 마녀사냥이다”고 말하는가 하면, “두드려 패서 애가 죽는 것하고 꼬셔서 일을 시키는 것하고 어떤 것이 나한테 유리한지 병사들을 일깨워야 한다”고 발언했다.

군 인권교육의 현주소와 군 고위간부들의 만연된 인권의식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발언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이재혁 대령은 문제의 발언에 대해 즉시 유가족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 군 당국도 이재혁 대령 등 문제의 인권 교육 강사들을 엄중하게 조치하고, 군 인권 개선을 위한 전 군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