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조된 땜질 조치가 아닌, 군 폭력 방지 위한 근본대책 마련해야
국방부는 오늘 이례적으로 전군에서 하루 종일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없이 급조된 하루짜리 교육으로 군대 내 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하루짜리 교육으로 군대 내 폭력을 방지할 수 있다면 벌써 병영폭력은 사라졌을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땜질 조치, 보여주기식 처방으로는 안 된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일회용 조치가 아니라, 군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군대 내 옴부즈만 제도 등을 통해 외부의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더 이상 군대가 사건사고를 은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폭력, 가혹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새누리당 안홍준의원의 사과를 촉구한다
어제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단식에 대해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유족 단식, 제대로면 벌써 실려갔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발언과 더불어 “생명을 걸고 단식”이라는 황당한 조언은 그간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비하했던 망언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는 세월호참사가 조류독감, 교통사고처럼 보이고, 국회 본청 앞 유가족들은 노숙자와 같고, 이분들의 단식은 보여주기 위한 쇼라는 말인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즉시 사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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