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김관진 안보실장 사퇴촉구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8월 8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병사 관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김관진 안보실장 책임져야

한마디로 널뛰기 기록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에 대한 기록이 그렇다.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도합 10차례가 넘는, 복무적합도 검사나 지휘관·간부 면담을 거쳤지만 그 평가 결과는 오락가락하기만 했지 폭력성향의 위험성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군에서 실시하는 상담과 관리는 그야말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더해서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아예 모범적인 병사로 평가되기도 했다.

또한 가혹행위가 집중되던 시점인 폭행 사망 20일 전에 면담 기록을 보면 윤 일병에 대해 선임병들이 잘 챙겨줘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했고, 이러한 면담을 진행한 이는 다름 아닌 가해자 중의 한명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군의 병사 관리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엉망이라니,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하는 부모는 이제 그야말로 죄를 짓는 심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일이 이러한 상황에 이른 책임을 통감하고 김관진 안보실장은 물러나야 한다.

사병 보호에는 꼴등이었던 국방부 장관이었지 않나.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을 통해 집단적인 사건 축소와 은폐 그리고 보고누락, 허위보고 등 수많은 거짓과 무능이 드러났음에도 책임지지 않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비호를 받으면서 버티고 있는 김관진 안보실장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책임은 외면한 채 뒷전에 앉아서 살 궁리만 도모하는 군 수뇌부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국민이 과연 군을 믿을 수가 있겠나.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으로 드러난 군의 허위, 은폐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누그러뜨리고, 나아가서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다름 아닌 김관진 안보실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 눈치보고 뒷북만 치는 국가인권위원회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안이하고 또한 부적절한 처신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윤 일병 사건을 조사해 놓고도 군 당국의 말만 믿고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사건 종결로 어찌 보면 윤 일병 사건의 축소․은폐에 일조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윤 일병 사건에 대한 분노 여론이 확산되자 인권위는 뒤늦게 직권조사에 나선다고 결정했다. 참으로 부끄럽다.

청와대, 군,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바로잡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국가권력기관의 눈치만 보다가 뒷북만 치고 있는 인권위원회로 전락해버렸다.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국가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대한민국 인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로써 인권위원회를 기대하는 것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새누리당 의원들의 구속영장 처리과정에서 정부여당의 관피아 척결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사후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히 검찰이 조 의원이 퇴임 석 달 후에 받은 1억 원을 공천헌금으로 새누리당 윗선에 상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사실에 주목한다.

또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도 어제 19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의원의 출처불명의 뭉칫돈과 공천헌금에 대해서도 검찰은 명확히 밝혀내야만 할 것이다.

국민은 관피아 척결을 강조한 정부여당의 의지와 더불어서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자세를 지켜 볼 것이다.

■ 방심위는 손석희 앵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표적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9’보도에 대해 다이빙벨과 관련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불명확한 내용을 일방적인 의견 위주로 방송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상식도 없고 원칙도 없는 방심위의 결정에 국민은 분노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침묵한 언론, 그 언론에 대해서 징계하지는 못할망정, 진실에 접근하고자 노력한 JTBC를 징계조치한 것은 명백한 표적심사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특정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정권 입맛에 맞게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의도인 것이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JTBC와 손석희 앵커에 대한 표적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중징계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정부비판과 자유로운 대안제시라는 언론의 원칙을 지키려는 방송에 대한 불공정 표적심의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