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세월호 수색 작업 중 사고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8월 7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월호 수색 작업 중 침몰 사고, 정부의 무능은 언제까지 계속 되는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14일째이다. 아직도 10분의 희생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사가 일어난 사고지점에서 실종자 수색작업 중이던 어선이 대형 유조선과 부딪혀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탑승한 선원 11명은 모두 구조되었으나,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관계 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이 희생자 수습을 위한 수색 현장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습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희생자 수색 작업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이상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은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 드린다.

■ 정부 세제 개편안, 재벌 감세안에서 가계소득 증대 개편안으로 논의해야

국민은 우리나라가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길 학수고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조세 체계의 소득 불평등 개선 기여 정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서 최하위 수준으로 이는 우리 국민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세전 빈곤율과 세후 빈곤율을 비교해보면 그 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인데, 이는 조세를 이용한 빈곤율 개선 폭, 즉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세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계속 악화 될 것이라는 희망적이지 못한 전망을 OECD는 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계소득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고 재벌 감세 효과만 더욱 커질 듯 하여 그 우려가 매우 깊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평가가 ‘주식부자들 세금 줄여주기, 제2의 부자감세, 재벌총수 세금 깎아주기’ 라는 평이 있다는 것을 정부와 새누리당은 깊이 인식해주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본 세제개편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계소득 증대를 촉진시키고, 이것이 내수경기 진작으로 환류되는 세제개편안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 할 것이다.

■ 윤일병 폭행사망사건의 축소 은폐 의혹, 그 가운데 김관진 안보실장이 있다

윤일병 폭행사망사건의 전모가 113일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 혹은 묵인과 방조 아래서 해당 사건의 축소 은폐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이런 가운데 사퇴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축소 은폐 의혹 또한 방조의 실체가 실질적으로 국방부, 그것도 김관진 안보실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관진 안보실장이 진정한 군인이라면 비겁하게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개입 활동계획을 보고 받지 않았다고한 김관진 실장의 발언, 지금 와서 보면 전혀 믿을 수 없겠다고 하는 의혹이 계속적으로 증폭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이다.

■ 쟈니윤 보은인사 논란, 인사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인사 참사는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 초기 대응과정에서 재난 컨트롤타워로써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청와대, 그 과정에 있었던 김기춘 비서실장, 유병언 수사과정에서 수많은 허점을 보여줬던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 그곳에는 황교안 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이 있고,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휩싸인 김관진 안보실장이 있다.

어제 보은인사 논란을 안고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윤종승 씨가 임명되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마도 자니윤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이다. 윤종승 감사는 관광공사 노조를 방문한자리에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다.

보은인사의 덕을 안고 관광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했던 분이 관광공사의 감사에 앉았다. 여전히 인사 참사는 진행 중이라고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