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일본 방위백서 비판 및 검찰의 야당의원 소환 관련 입장 그리고 에볼라 발병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 주문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8월 5일 오후 3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일본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억지주장 되풀이, 그러면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말하는 것은 유감 그 자체

일본 아베정부가 우리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백서 발간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정치, 외교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일본은 2014년도 판 일본방위백서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키고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하고,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하기도 했다.

일본정부는 영토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적어 놓는 것만으로 그 나라의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매우 단순한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종군위안부에 대한 사과와 배상 등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는 거부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지속하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역사적 사실과 진실에 다가서길 바란다.

■ 검찰의 야당의원 소환은 새누리당 의원 소환과 끼워 맞추기 위한 물타기용, 세월호 대처로 궁지에 몰린 검찰의 국면전환용이 아닌지 우려

7. 30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사정정국의 신호탄이 피어올랐다. 검찰은 어제(4일) 우리당 3명의 현역의원들에 대해 금품수수 혐의로 소환하겠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검찰에 의해 언론에 실명이 공개된 3명의 의원들은 검찰 발표내용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뚜렷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마녀사냥식으로 수사내용이 발표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검찰이 철면피한 새누리당의 박상은 의원과 조현룡 의원 수사에 쏠리는 국민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꺼내든 물타기용 끼워 맞추기식 수사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실패로 궁지에 몰린 검찰이 국면전환용으로 정치권 사정을 기획하고 나섰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과거 수차례 야당인사에 대한 검찰수사가 결국 ‘아니면 말고’로 끝났다는 것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새누리당 불법비리 의원과 관련한 물타기용, 끼워 맞추기용 야당의원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에볼라 출혈열 국내 발병가능성에 대하여 보건당국을 비롯한 관계부처의 철저한 대비 주문

정부가 어제 오전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열어서 범부처 차원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였다.

에볼라출혈열은 아시다시피 현재 백신과 항바이러스제가 없어 감염차단이 사실상 유일한 대책이며 치사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8월 현재 해당지역인 서아프리카 4개국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교민과 해외파견 노동자는 모두 858명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 지역에서 돌아온 여행객을 추적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지역 여행객뿐만 아니라 그 여행객과 접촉한 경우 역시 안심할 수 없다. 이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관계되는 중대사안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에서도 선교활동을 비롯한 방문과 여행, 기업 출장 등을 자제하여 에볼라 바이러스 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