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서면브리핑] 새정치민주연합은 윤일병 사망사건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군 병력관리 시스템 재검토와 군 인권 증진 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을 책임 있게 해나가겠다

 

한정애 대변인, 현안 서면브리핑

■ 새정치민주연합은 윤일병 사망사건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군 병력관리 시스템 재검토와 군 인권 증진 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을 책임 있게 해나가겠다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은 군부대내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엽기적이고 잔혹한 가혹행위와 구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줘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어 현안질의를 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취임 후 한 달이 지난 7월 31일에서야 이 사건을 최초로 인지하였다고 답변했다. 군 수뇌부의 무사안일에 놀라움을 넘어 직무유기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건의 위중함과 충격을 고려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힘쓸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사건발생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책임은 없는지 묻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의 개최는 필수라는 입장이다.

현재 군은 지휘책임을 물어 간부 17명을 징계처분 하였고, 군 검찰은 가해자 5명을 구속 기소, 1명을 단순폭행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하지만 징계처분을 받은 간부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사법원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만큼, 육군본부 등 보다 책임 있는 기관에서 투명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군인권단체 등 외부전문기관의 참관을 허용해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도 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는 군대내 고질적인 악습인 구타와 가혹행위의 대물림이 있었고, 이를 방지해야 할 간부마저도 구타 가혹행위를 방조하고 심지어 화풀이 폭행에 나섰으며, 그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서로 말을 맞추고, 윤일병의 수첩을 찢어서 버리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만큼, 군의 병력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군 인권을 증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사고가 터질 때 마다 병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군대내 인권상황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방위, 법사위, 운영위 세 상임위 개최를 통해 윤일병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군 병력관리 시스템 재검토와 군 인권 증진 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을 책임 있게 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