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서면브리핑] 가혹행위로 인한 윤일병의 충격적 사망, 군대 내 가혹행위 뿌리 뽑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가혹행위로 인한 윤일병의 충격적 사망, 군대 내 가혹행위 뿌리 뽑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4월 7일 선임병들에 의해 사망한 육군 제28사단 소속 윤모(23) 일병이 상상하기 힘든 상습적·엽기적 가혹행위, 성추행, 구타 등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 부대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군 당국은 5명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하였지만, 조직적인 증거인멸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사안의 심각성이 더하다.

군은 이제까지 군 가혹행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병영문화 개선을 주장했지만, 이와 같은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제 어느 부모가 자식을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내려고 할 것인지 걱정만 커진다.

군 당국은 육군본부 등 보다 책임있는 기관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군인권 단체 등 외부전문기관이 수사과정에 참관하는 등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건이 터지면 문제 사병이 있었다’는 식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 문제를 덮으려 할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군대 내 잘못된 구조와 관행을 뿌리 뽑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6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GOP 총기 사건 등에 대한 대책으로 병영문화 개선에 근본적으로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상기하고, 이번 윤일병 사망사고를 비롯해 일련의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고 가해자들에게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병력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