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발언 및 군대 내 집단괴롭힘 사건 축소 은폐 관련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8월 11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대통령이 참여한 회의마다 경제활성화를 말씀한다. 경제활성화 너무나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다.

그 어떤 정당이, 정치권이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반대하겠는가.

경제활성화법의 논의와 더불어 ‘국가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한민국은, 또한 정치권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의 입에서 ‘세월호’가 사라졌다. 눈물로 사죄를 구하며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켜켜이 쌓인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말한 그 이후 세월호는 사라졌다. 지난주에 있었던 여야간 합의가 없었다면 오늘 언급이나 되었겠는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군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군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별들의 승진을 위해 폭행당하고 고통당하며 죽어간,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사실을 숨기고 은폐하는 것 역시 켜켜이 쌓여온 적폐 중의 하나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만큼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의 얼굴을 한 조직에서 고통 당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 이것 역시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다.

경제활성화를 말하는 대통령의 고민을 이해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강조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인 서비스산업 육성법안, 크루즈 산업 육성 법안들이 과연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인지, 아니면 친기업의 단순한 탈규제법안이 아닌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드는 법안이다.

두 번의 선거를 끝으로 대통령의 입에서 그리고 관심에서 사라진 세월호 참사. 그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가 아무것도 자각하고 바꿔내지 못한다면 참으로 서글픈 일이 될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세월호 특별법에도 경제활성화법 만큼 대통령의 지극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와 더불어 특별법 협상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 사건의 축소은폐 급급한 군 수사당국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

군대 내 집단 괴롭힘이라는 군대 내의 적폐 외에도, 군 당국의 사건 축소 은폐도 일상화된 것 같다.

오늘 한 언론은 지난 2012년 박 모 일병이 소원수리 했다는 이유로 군대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자살한 사건에서 군 당국에 의해 유서가 빼돌려지는 등 축소 은폐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박 일병 부모들이 군 당국에 수차례 박 일병이 남긴 유서가 없느냐고 문의했지만 군은 계속 부정만 하다가 동료 가해병사 한 명이 ‘중대장이 박 일병의 유서를 빼돌렸다’고 양심 고백하면서 비로소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사건의 축소에만 급급하고, 부실 수사로 제대로 된 처벌조차 할 의지가 없는 군 수사당국을 어찌 믿을 수 있겠나.

이제 군 수사기관과 군 당국에게 수사권한을 맡기는 것이 과연 온당한 지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군은 군 인권문제 개선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것, 국방개혁의 과제가 됐음을 직시하고 군의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제3의 수사기관 도입 등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방개혁의 첫 걸음은 잃어버린 군의 신뢰회복에 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군이 나라를 지키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음은 너무나 분명하다. 군의 신뢰를 무너뜨린 전 국방장관 김관진 안보실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