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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오늘(19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고, 근속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들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재정이 불안정한 중소 사업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보호와 사업주들의 퇴직연금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시 100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토록 하였다. 현행법에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어 11개월 미만으로 쪼개기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얌체 사업주들의 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1. 22:57

한정애의원은 8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6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콘테스트"에 참석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서 주최한 행사로 장애인근로자들의 잠재된 문화예술 역량을 계발함으로써, 장애인들도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근로주체임을 사회에 알려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고, 사회 일반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로 열린 콘테스트입니다.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회장이 대회장을 맡고, 한정애의원이 명예대회장으로 있는 콘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운문 부분 금상을 수상하신 분에게 국회의장상을 대신 수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날 한정애 의원은 “사진부문 가작인 조항..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9. 11. 19:13

[한국NGO신문] 박미경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장고협’, 회장 조향현)는 9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약 500여명의 수상자와 가족 및 경연대회 참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콘테스트 시상식(이하 ‘시상식’)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하였다. 장고협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이번 시상식은 한정애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명예대회장을 맡아, 장애인의 잠재된 문화예술 역량을 계발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근로주체임을 사회에 알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크게 이바지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과 전국의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경연대회를 각각 1, 2부로 나눠 개최하였으며, 부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9. 22:07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올해보다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하면 135만2230원이다. 앞서 여야가 지난 4월 20대 총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였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8000~9000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사이 공익위원이 찔끔 올린 최저임금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지난 11년 동안 회의 도중 노(勞) 측이나 사(使) 측 위원이 퇴장하고 난 뒤 공익위원이 낸 안이 채택된 게 무려 7차례였다. 최저임금을 노사 협의로 결정케 하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는 달리, 캐스팅보트는 결국 공..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31. 11:36

“소위 빅딜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통과시키기 어려워 보입니다.”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2월 열린 제331회 환노위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5법, 벌금 조항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법안 등을 밀어붙이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환노위는 정부와 씨름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의원 선출 방식, 최저임금 수준 등 쟁점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실제로 19대 국회 환노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자"는 말이 반복된다. 결국 19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렀을 땐 국회를 넘어서서 사회적 합의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5. 15:12

근로자 13.7% 최저임금 못받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일년만에 무려 30만명 넘게 늘어 사상 최대인 26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받는 사업주가 고작 0.2%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대학생에 집중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 7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지난달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63만 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1,923만 2,000명)의 13.7%에 달한다. 이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3. 11:17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내년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근로자 6명 중 1명꼴로 이들은 하루 8시간을 일하고도 5만1760원을 못 받는 것이다. 최저임금 미지급 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수가 313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280만명 보다 약 30만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전체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으로 따지면 2017년에는 16.3%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이며, 지난 2010년 12.4%보다 3.9%포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17. 16:13

(당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3일 충남 당진시 석문면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를 찾았다. 이날 방문에는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이정미, 신창현, 서형수, 송옥주 의원과 당진을 지역구로 하는 어기구 의원 등이 동행해 대기 관리, 비산먼지 방지설비, 환경 감시설비 등 환경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7일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진화력을 방문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에서 "충남 당진, 보령, 서천이 최근 들어 왜 국민적 관심 지역이 됐는지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3.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