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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기획] 30대 건설사 공사장서 5년간 327명 사망… 막을 방법 없나

지난 6월 1일 오전 7시27분. 경기도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방치된 가스 절단기에서 새어 나온 가스가 폭발하면서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현장 근로자는 작업 후 밸브 잠금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 안전관리팀장은 현장소장이 안전교육에 불참한 사실을 숨기려 서류까지 조작했다.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人災)로 아까운 생명이 희생됐다. 이러한 건설현장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공개한 안전보건공단의 ‘시공능력 상위 30대 건설기업의 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상위 30대 건설기업 공사현장에서 총 327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부상자는 4211명이었다. 매년 평균 사망자 73명, 부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30. 19:24

[쿠키뉴스] [기획]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놓인 영세업체 ‘근로자’…“연차도 야근수당도 없어”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 “아플 때, 쉬고 싶을 때 못 쉬는 게 가장 힘들어요” 입사 3년 차인 직장인 A씨는 연차휴가가 없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한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것도 예사다. 야간·휴일 근무를 해도 가산 수당은 주어지지 않는다. 사장의 지시에 따라 매일매일 퇴근 시간이 달라지지만, 불만을 표할 수도 없다. 사장은 A씨를 비롯한 동료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A씨 직장의 근로자는 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A씨의 직장에서 이 모든 일은 ‘합법’이다. 위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법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4..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13:54

[전국매일신문] 택배 물류회사 원하청간의 불공정 계약 고스란히 근로자의 피해로 이어져

CJ대한통운이 2차 하청업체인 아데코코리아와의 택배업무 위탁 계약서에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놓고 있는 등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책임전가로 택배사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대형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민주 간사 한정애 의원은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하청업체 피해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사고들이 원청인 대기업들의 책임회피와 감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일상적 관리감독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대기업 택배회사들은 하청업체를 통해 택배업무를 위탁해오고 있다. 그러나 재계약을 위한 인센티브 확보에 급급한 하청업체는 식사시간과 휴식시간까지 줄여 근로자들에게 강제 추가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38

[머니투데이] [환노위국감]野만 참석..고용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비판

여당의 불참으로 대부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과연봉제는 노동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임금 지급 방식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다. 최근까지 120여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최근엔 금융회사로까지 확대하는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대한 항의로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고용노동부를 향해 쏟아졌다.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성과연봉제라는 폭탄을 정부가 노사관계에 던져놓고 서로 싸우기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27

[환경방송] 한정애의원,"대림산업,운전직 전원 고용"

대림산업이 그룹사 운전직 전원을 직접 고용키로 한 가운데 국내 노동계 패러다임의 '희망찬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대기업들이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계약직 및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림산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차원에서 크게 주목을 끌고 있다. 대림산업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민주 간사 한정애 의원실에서 24일 그룹사의 운전직 18명 전원을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임금,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대림산업은 앞으로 신규 채용하는 운전직 근로자는 전원 직접 고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 운전직 근로자들은 현재 3,167만원에서 3,373만원으로 평균연봉이 대폭 개선되고 사내대출, 단체상해보험, 의료비, 휴양소 지원, 수면공간 등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