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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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질병휴가' 보장 법안 발의 [조선BIZ]한정애 의원은 24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4월24일 조선비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BIZ]김종일 기자=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가조항을 신설해 근로자가 질병으로 고통 받을 때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연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허락토록 명시했다. 병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병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병가 중 해고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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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한정애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질병휴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의 경우 질병에 걸렸음에도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어 건강의 악화를 초래함은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에 대해 23일(목)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휴가(병가 病暇)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업주는 병가를 허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법안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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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정애의원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연30일 이내 병가 보장으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한정애의원은 23일(목)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휴가(병가 病暇)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업주는 병가를 허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우리나라의 공무원에만 한하여 도입되고 있는 병가제도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토록 하려는 것으로, 노동자는 제때 치료받고, 기업은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며, 의료비 지출 증가를 막아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예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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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 창립50주년 기념식한정애의원은 20일(수) 오후 5시30분경 서울더케이서울호텔3층 거문고홀에서 대한산업보건협의 창립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오프닝퍼포먼스와 50주년 기념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심운택 대한산업보건협회장의 기념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날 한정애 의원은 "대한산업보건협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협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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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근로자 10%밖에 혜택 못봐...왜? [조선일보]한정애의원은 전체 1,700여만명의 근로자 중 공무원 100만명 외에 대기업 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등 300만명 안팍 정도만 내년 대체휴일제 도입의 대상이 되며,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 중 약 10.8%에 불과하다고 지적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30일 조선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일보] 정부가 내년부터 설 · 추석· 어린이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치면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하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실제로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은 근로자의 약 17%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중략] 일각에서는 앞으로 ‘휴일 양극화 시대’가 시작될 수 있다며 대체휴일제를 전면 도입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볍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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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근로자 추락사 불량시공 · 법규 위반이 원인[국민일보]한정애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재해조사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서울 신천동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는 자동상승거푸집(ACS)벽체 지지부에 매립된 앵커(거푸집과 벽면의 연결장치)의 불량시공 및 상태 미확인이 원인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24일 국민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일보] 정건희 기자 = 지난 6월 서울 신천동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고는 불량시공 및 관련 법규 위반이 원인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최신 공법이 적용된 단군 이래 최대의 공사현장에서도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 여전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24일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재해조사 의견서’에서 “제2롯데월드 사망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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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16만명 사회안전망 포기[서울신문]한정애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통하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 자료에서, 지난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67.0%로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의 가입률보다 21.1%포인트 낮았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0월14일 서울 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신문]유대근 기자=아르바이트 이모씨는 최근 2년 넘게 일하던 PC방에서 해고됐다. 어려운 경기 탓에 사장이 폐업을 결정했다. 이씨의 월급은 최저임금을 밑도는 90만원선, 자취방 월세와 생활비 마련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중략] 한 의원은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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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직장내괴롭힘관련한정애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직장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는 실정에 대책을 마련하고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