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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오늘(12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6. 8. 12. 17:42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치권이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현행법상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 연구 및 조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 등 12개 업종은 노동시간 특례업종(제59조)으로서 법정 노동시간 외 초과노동이 가능하다. 또 농·축·수산업과 감시·단속업은 적용 예외업종(제63조)으로서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의 제한이 없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하되, 이 중 16개 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안 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7. 18:32

의정활동/보도자료 2016. 7. 13. 19:58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20대에서도 조속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으로 최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해운과 조선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대량실업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노동계 등 이해집단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27일 “노동개혁 4개 법안 중 3개 법안은 논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지만, 파견근로자보호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해운·조선발 구조조정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6:22

야권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현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서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를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야권은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등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발의를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로 철도운영자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안전·위험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인영 의원은 생명안전업무종사자 직접고용에 관한 법률안을 7일 재발의할 예정이다. 김경협 의원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한정애 의원도 위험작업에 대해 사내하도급 사용을 금지하는 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7. 19:58

[천지일보=백지원 기자] 금융노조 기업은행 지부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일인 이날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기업은행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진상조사단은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최근 금융공기업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노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직원들의 개별동의서 강제 징구를 비롯한 인권유린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현장조사가 시작되기 전 금융노조 간부 등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기사 원문보기[천지일보] '성과연봉제 절대 반대'… 기업은행 노조 집회 열어 ▽ 관련 기사보기[에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6:21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 의원)이 산업은행을 정조준하고 나선다. 진상조사단은 24일 오전 10시 40분 산업은행을 방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 은행 경영진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의 위법 여부 및 인권유린 실태를 확인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안이 기관 내 10%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도록 강제,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게 진상조사단의 판단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임금 체계 등 노동 조건은 노사가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게 노사 교섭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대법원도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3. 11:21

최근 삼성전자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독성물질인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돼 실명 위기에 놓인 20대 파견 노동자 2명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16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재해조사서를 보면, 부천 소재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에 불법파견돼 지난해 9월부터 일해온 ㄱ씨(29)는 제품 검사 시 에어건으로 잔류물과 메틸알코올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메틸알코올에 노출됐다.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메탄올이 노출기준치보다 최대 11배 높게 검출됐다. 공단은 “ㄱ씨의 신청 병명은 급성 중독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신경염, 대사성 뇌증 등임을 고려할 때 이들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 승인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같은 업체에 불법파견돼 지난해 9월부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2. 17.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