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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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질병휴가' 보장 법안 발의 [조선BIZ]한정애 의원은 24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4월24일 조선비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BIZ]김종일 기자=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가조항을 신설해 근로자가 질병으로 고통 받을 때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연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허락토록 명시했다. 병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병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병가 중 해고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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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한정애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질병휴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의 경우 질병에 걸렸음에도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어 건강의 악화를 초래함은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에 대해 23일(목)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휴가(병가 病暇)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업주는 병가를 허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법안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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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정애의원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연30일 이내 병가 보장으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한정애의원은 23일(목)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휴가(병가 病暇)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업주는 병가를 허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우리나라의 공무원에만 한하여 도입되고 있는 병가제도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토록 하려는 것으로, 노동자는 제때 치료받고, 기업은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며, 의료비 지출 증가를 막아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예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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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확대보장 추진[뉴시스]한정애의원은 16일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확대,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1월 16일 뉴시스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뉴시스] 배민욱 기자=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한정애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질병, 학업, 가족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토록 했다.[후략] *뉴시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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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민주당 한정애 의원[일요시사]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회 입성한지도 어느새 1년 7개월 가량이 지났습니다.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역임한 노동운동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동안 수많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1월 6일 일요시사에 게재된 한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소개합니다. [일요시사] 김명일 기자= 노동운동가 출신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회 입성 후 많은 성과를 냈다. 연이은 유해물질 유출 사고로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상황에서 유해물질 사고 시 해당기업의 매출액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도 한 의원의 작품이다. 한 의원은 또 노사문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힘썼으며, 여성의원답게 다태아 산모에게 주어진 출산전후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그 중 유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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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새법률산책 인터뷰 촬영한정애 의원은 31일 (화) 오전 10시경 의원실에서 국회 방송 새법률산책 '입법전망대'와의 인터뷰 촬영에 임했습니다. 인터뷰의 주 내용으로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기준을 만 6세에서 8세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다태아 산모의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법안 설명’에 등에 대해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자녀 양육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노동자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장시간노동 등 사회적 기반과 여건들도 개선해 나가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날 촬영 영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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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산재 사망사고, 롯데건설에 의한 살인에 다름 아님지하 6층 지상 123층 초고층 빌딩 및 복합건물 3개동 건설의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산재(1명사망, 5명 부상)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ACS폼 벽체지지부 불량 시공 등 롯데건설은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공기단축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 반드시 롯데건설 대표이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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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노동자 괴롭힘 방지 추진된다[뉴시스]한정애 의원은 9월 30일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1일자 뉴시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이미 다수의 유럽연합(EU)국가와 캐나다,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