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데일리시사닷컴]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2일(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임금 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로 그 지급 요건을 제한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체불금액 중 25.8%만 지급되고 있어 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의 도산, 파산 이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확대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24. 18:05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23일 한강 등 수변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1인 가구 급증 등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수(2015년 전체가구 대비 21.8%)가 급속히 늘고 있다. 이 같은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야외에서 함께 활동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이 부족해 반려동물 놀이터와 같은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변공원 일대 유휴부지를 활용해 반려동물의 운동 및 휴식 등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 “반려동물 1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24. 18:0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2일(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2. 23. 19:1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회부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의 심사대상 16건중 15건이 1차 처리됐다.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운 동물의 살해, 상해, 유기학대 및 사육관리에 관한 기준안 신설 등이 농해수위측과 환경노동위원회측과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한채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전망이다. 특히, 표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육관리에 관한 영업장 시설 등을 골자로 다룬 제8조를 포함한 환노위의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제32조 동물학대 관련 항목에서 농림부의 정책과 상당부문 견해차로 당초 발의안과는 완화된 일부 개정에 머무를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누구든지 학대받을 수 있는 동물을 긴급 구조할 수 있는 착한 사마리인법과 동..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23. 19:1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3일(목) 한강 등 수변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2. 23. 19:08

22일(수) 한정애의원은 연차보장 입법 제안 참여시민들과 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자리는 시민입법플랫폼인 '국회톡톡'을 통해 시민이 연차보장에 관한 입법을 제안한 것으로부터 시작해, 직접 발의까지 이어진 사례로 지난 1월 18일 근로기준법 발의 후속 간담회 성격의 수다회입니다. '수다회'라는 컨셉답게 아기자기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답니다~ 그럼 현장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앞에 수다회를 안내해주는 배너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ㅎㅎ처음 오시는 분들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최측의 센스~ 내부엔 이렇게 알록달록한 풍선으로 가득합니다~풍선에는 '연차보장!!' 이라는 텍스트가 한 글자씩 쓰여있어요. 수다회는 평일에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직장인들을 배려해 오후..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2. 23. 09:56

한정애의원은 21일(화)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박주민·박용진 국회의원, 양대노총 재벌개혁연석회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공동 주최한 재벌개혁 입법촉구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대표발의할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날 밝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사용자 범위 확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지 △산별교섭 강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 범위 확대 △공공부문에서의 정부의 사용자성 부여 △부당노동행위 강화를 통한 사용자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2. 21. 16:5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2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입법제안 참여시민들과 함께 하는 '신입사원 연차보장 수다회'를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1년차에 최대 12일인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년차에는 연차 휴가를 단 3일만 쓸 수 있다. 이에 대부분 2·30대인 신입사원이나 이직자는 연차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한 의원의 판단이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 1년차에는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21.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