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
[국회의원 한정애] 동물보호법 개정안 점검 간담회 개최(1월 6일)한정애의원은 6일(금)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약칭 동단협)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간담회는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견과 동단협측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 자리에 동물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농식품부의 사무관과 주무관도 간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강아지 공장과 같은 비인도적인 것을 인도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에 함께해주셔서 3번에 걸친 간담회를 거쳐 법안을 만들어냈지만 이 법안이 지난해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데일리] "일반 근로자도 질병휴가 가능해진다"[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6일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는 질병휴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질병에 걸려도 노동자는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실업은 빈곤을 가져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저소득층 등 근로빈곤계층은 질병에 걸리면 의료비 부담, 소득손실로 인한 어려움과 건강문제로 인한 실직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병가)에 의해 공무원에 한해 ..
-
[보도자료] 일반 근로자도 질병휴가 가능해진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2월 16일(금)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
[뉴스토마토] (통계 쏙 경제)기업은 인건비, 개인은 의료비…사회 좀먹는 직장 괴롭힘[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지위의 우월성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산업재해의 범주 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이 추가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기에 별도의 법안까지 발의됐을까. 수치화가 가능한 경제적 손실만 따지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의 폐해는 여타 사회 문제를 넘어선다. 먼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달 발표한 ‘국내 15개 산업분야의 직장 괴롭힘..
-
[한국일보] 비정규직엔 ‘헛꿈’... 육아휴직 법안 개정 추진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1년 이상 가입하면 육아휴직을 쓰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비정규직은 1년 미만 단기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례가 많아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는 지적(본보 15일자 13면)에 따른 것이다. 1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에관한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규정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무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육아휴직 기준이 바뀌어, 1년 미만으로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644만4,000명 중 56%가 한 사업장 근무기간이..
-
[보도자료]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1월 16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SBS] 맨인블랙박스 인터뷰 출연(11월 8일 방영)한정애의원은 11월 8일 SBS에서 방영된 '맨인블랙박스'에 제조물 책임법 관련 인터뷰에 출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부에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정애의원 인터뷰 부분은 10분 16초 경부터 재생됩니다.)
-
[파이낸셜뉴스] 동물보호법 개정.. 반려동물 생산·판매방식 개선, 갈길이 머네요아이들이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습은 참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그러한 모습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는 여전히 기승전'개고기식용 찬반'이다. 동물보호 관련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니 동물보호법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면 어디서 시작을 하든 그 끝은 개 식용 논쟁에 이른다. 왜 개만 먹지 말란 말이냐? 그러면 소, 돼지, 닭도 다 먹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개 식용을 반대하는 이들은 우리 삶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가족의 일원이 된 만큼 이제는 개를 예전 먹을 것 없던 시절처럼 취급해선 안된다. 그들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는 반려동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동물반려인 1000만 시대 우리의 동물보호제도는 어디쯤 와있을까. 반려동물 등은 여전히 '보호'라는 울타리 밖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