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병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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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2023 국경없는수의사회 심포지엄19일(일), 제가 고문으로 있는 국경없는 수의사회에서 주최한 에 수의사회 회원님들과 함께했습니다. 국경없는 수의사회는, 지난 2020년 7월 첫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수의사 선생님들, 수의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 그리고 봉사에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포지엄은 그간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국경없는 수의사회의 올 한해 봉사활동 내역 발표를 시작으로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권 향상과 관련한 학술발표가 있었습니다. 1부에서는 국경없는 수의사회의 활동을 적극 돕는 등 동물복지를 위해 힘쓰시는 개인과 단체에 감사패를 증정하였습니다. ㈜서울정밀, ㈜우리와, 데일리벳, KB손해보험, 삼양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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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수급불안정 의약품 유통 관리, "심평원 할 수 있었으면서"한정애·서영석·전혜숙 의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역할 지적, DUR통보 약가 보존 해법 제시 수급불안정 의약품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파악해 문제 해결에 분명히 일조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의약품에 대한 대체제수, 생산량, 재고, 공급량, 적정량 파악이 가능하고 하루도 걸리지 않아 분석이 가능해 일찌감치 조정이 가능했음에도 필수의약품, 중증질환 의약품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서영석, 전혜숙 의원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과정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와 관련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먼저 한정애 의원은 한 약사가 SNS에 올린 ‘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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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상 질의(23.10.20)지난주 금요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국내 최대 공적연기금,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자산 ESG 워싱 - 연금공단의 책임투자자산 中 국내외 주식·채권 위탁운용자산은 2021년 7.7조원에서 284조 3천억으로 급증했고 이를 ESG 성과물로 제시했지만, 이는 뻥튀기 된 수치, 전문적인 용어로 ‘ESG 워싱’임. - 공단에서 제시한 스튜어드십 코드도 가입하지 않고, 책임투자에 대한 세부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운용사에 위탁한 자산들도 공단은 책임 투자자산으로 잡아서 공시함. - 자산운용기관들이 제대로 된 책임투자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 ▲ KT 임시주주총회 대표이사 선임 의결권 행사 관련 - 공단이 간사로 속해있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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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보건) 대상 질의(23.10.19)보건 관련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회복기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 관련 - 작년 국감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손실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복지부가 손실보상 기준을 새로 만들며 의료원은 한 푼의 손실보상금도 못받는 처지에 놓임. - 바뀌기 이전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의료원에 지급할 것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 ▲ 해외출장만 연간 100회 이상? 들어간 세금도 10억 넘어 -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205건의 해외출장이 있었고, 환자 유치와는 상관없어보이는 출장도 확인되는만큼, 해외 출장과 관련하여 면밀하게 관리할 것을 지적 ▲ 상위 의료기관에 과도한 외국인환자 유치, 우리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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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질의(23.10.18)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자 '급여제한' 기준 개선 필요 -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생계형 체납자와 의료약자를 가리지 않고 보험급여를 제한함. - 생계형 체납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는 급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6회 이상으로 정해진 기준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 ▲ 생계형 체납자 짓누르는 건강보험 분할납부제도 개선해야 - 분할납부 횟수 제한과 관련해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납부 여력을 고려하여 횟수를 늘려줄 것과 생계에 어려움이 생겨서 5회 이상 미납한 체납자에 대해 소명을 통한 재승인을 해줄 것을 제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립금 위탁 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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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질의(23.10.13)국민의 먹거리와 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의뢰 결정?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해야 -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TF를 구성하고 사례 심의를 위한 오남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음. ▲ 마약퇴치운동본부 퇴사율 64%, 공공기관 지정통해 전문인력 육성해야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지, 예방 상담과 같은 주요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식약처 산하 타 기관 대비 40% 낮은 연봉, 후원금에 의존하는 인건비 편성 등 불안정 일자리로 직원들이 떠나고 있음. -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전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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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질의(23.10.12.)첫째날에 이어서 둘째날에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괴롭힘 견디다 못해 사망 의혹까지, 갑질로 얼룩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에게 비하 발언을 퍼붓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던 보건복지부 소속 A서기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A서기관의 갑질과 폭언으로 병가를 낸 도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B주무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A서기관은 파견으로 나간 상주보건소에서도 사발주 돌리기, 회식 강요, 근무지 상습 이탈 등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복지부의 조치가 A서기관을 인천공항 중수본 근무를 보낸 것에 그친 것이 적절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사내 문화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습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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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질의 (23.10.11.)2023년 10월 11일, 2023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날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필수의료 강화한다더니... 아직 정의 규정조차 안해 - 보건복지부가 필수 의료의 범위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의 분명한 정의가 필요한 만큼, 명확하게 그 범위를 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생존자 장기기증 법적 허용 연령 상향해야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은 ‘최후의 순위’ 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년 친족이 의학적 부적합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기증을 거부하면서 미성년자가 가족에게 장기기증을 한 여러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기기증 가능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