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이명박 정부가 핵심 일자리 창출 사업 중 하나로 2010년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제시한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 사업이 수백억 원의 돈만 쏟아 붓고도 저조한 취업성과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민간 취업 지원업체의 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나왔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간업체에 수백억 원을 쏟아 부어 취업지원 서비스를 했지만, 가사간병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취업으로 연결된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엔 342억원, 2012년엔 362억원을 민간 취업 지원업체에 지원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비중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6. 18:54

10월 5일 오전 10시, 과천에 있는 환경부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9월 27일에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서 "대피령이 내린 이후에도 가동되고 있는 공장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으며 “해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사고가 60여건에 대해 환경부는 효과적 대응과 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추석 때 KBS에서 방영 되었던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관리 부실에 대해 공동주택의 환기시설의 경우 환기관 내부에 곰팡이가 있어 환기설비가 실내공기질의 주요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2006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으로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기준을 「건축법」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현재는「다중이용시..

의정활동/포토뉴스 2012. 10. 5. 23:53

김수진 기자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화두로 떠오른 것은 지난 27일 발생한 구미 불화수소(불산) 누출 사고였다. 여야 의원들 모두 환경부의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질의 내내 환경부의 대응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타들어간 일대 식물 사진을 들고 나와 식물과 동물의 피해가 이 정도인데 지역주민에게 아무 피해가 없을 수가 있냐"고 물었다. 그리고 대피령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의원은 "대피령이 내린 이후에도 가동되고 있는 공장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대피령을 내린 뒤 현장 확인이 이뤄져야 하는데 안 됐다"고 말했고 "해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사고 60여건이 발생하는데 그 때마다 효과적 대응이 이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5. 17:28

2011년 공공기관의 쳥년고용 현황 중 지방공기업 123곳 중 83곳, 정부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30인 이상 기타공공기관) 269곳 중에 143곳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정원의 3% 청년채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1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청년채용 실적 집계 자료」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은 정원 내 청년채용 비율이 3.3%, 지방공기업의 경우 1.4%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 전체 123곳 중 40곳이 정원 내 청년채용이 전무한 실정이며, 정부공공기관 역시 전체 269곳 중 41곳이 청년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5. 15:02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취업지원 민간위탁- 채용박람회 사업」의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애초 채용박람회를 통해 취업 희망자와 구인 기업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려 하였지만, 기대와 달리 투입된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비해 민간위탁에 의존한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5. 14:5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중앙부처 중에서 산림청(211.7%), 농촌진흥청(151.7%), 문화재청(102.9%)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수의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경우도 비정규직이 정원의 절반(46.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4년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각종 통계조사원 1,979명 외에도 상시․지속적 업무인 구인 상담, 취업 지원 상담, 직업훈련상담 등에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400명씩 매년 채용하여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5. 14:4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201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관리’,‘ 형식뿐인 지자체의 환경감시업무와 환경부가 홀대하고 있는 환경감시단’, ‘먹는 샘물 제조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와 같은 현장 중심의 질의와 ‘이명박 정부의 환경부 국정과제 추진실태’, ‘실효성 없이 추진 중인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등 현 정부의 환경 정책평가 등을 다루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5. 13:00

오늘부터 2012년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2012년 올해는 사실상 이명박정부의 마지막 해로서, 지난 5년간의 환경부의 정책을 점검 및 평가하는 차원에서 환경부 소관 국정과제를 대상으로 하여 치밀하게 분석 질의했습니다. 환경부 국정과제의 추진현황을 보면 2008년 10월에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한 이후 2011년 5월에 유사 과제 등이 통폐합 되어 환경부소관 세부실천과제(국정과제로 명명)는 모두 36개로 조정되었고,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33%인 12개 과제가 완료되어 저조한 상태'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에 첨부된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2. 10. 5.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