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
2013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한정애 의원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했다. 지난 한해 사업과 결산 등 활동을 대의원에게 보고하고, 올해 일년의 예산을 심의하는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이날 노조법 개정을 비롯하여 비정규직 철폐, 60세 정년연장, 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등 5대 요구가 결의 되었다. 노사정의 수장과 여야 대표 및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민주통합당의 형제인 만큼 노조법 개정을 비롯하여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자”며 “앞으로 민주통합당은 안으로는 혁신을 완수하고 밖으로는 민생을 책임져 국민신뢰를 되찾는 강한 야당으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
한정애 의원 발의법안 19대 국회 환경부 1호법안으로 통과!!민주통합당(비례대표)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법 일부개정안」이 2013년 2월 26일 19대 국회 환경부 1호 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동 개정법안에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국민의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요구되므로,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법」에서 유지ㆍ관리해야 할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대중교통차량을 포함,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법안의 시행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계도 및 설득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1년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는「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법 」 적용대상에 대중교통차..
-
제313회 국회(임시회) 제01차 환경노동위원회[2013-02-13] 제313회 국회(임시회) 제01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민주통합당) 발언 / 신계륜 위원장(민주통합당) 발언 [2013-02-13] 제313회 국회(임시회) 제01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민주통합당) 질의 / 유영숙 장관(환경부) 답변 / 김진석 청장(한강유역환경청) 답변 [2013-02-13] 제313회 국회(임시회) 제01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민주통합당) 질의 / 이채필 장관(고용노동부) 답변
-
학교비정규직 6천500여명 해고…새 정부 시급히 대책 마련해야2월 26일, 한정애 의원은 전국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민주통합당 노동대책위 의원, 국회 교과위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하고 2015년까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한다고 약속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화려한 취임식이 열리는 순간에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 통지를 받지 않을까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고 호봉제를 시급히 도입하여야 하며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
-
증여세 탈루, 박근혜 정부 첫 내각의 필수덕목인가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광화문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 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런데 광화문 교과부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한 광화문이라는 공간에서 한쪽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해결해달라고 하고 있다. 이 얼마나 모순인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 혹시 ‘증사모’라고 들어보셨는가. ‘증여세 탈루를 사랑하는 국무위원 내정자들의 모임’이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졌다. 첫 내각의 국무위원 필수덕목이 ‘증여세 탈루’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병관, 현오석, 황교안, 방하남, 윤성규 내정자도 장남에게 2009년과 2012년에 걸쳐 약 5,000만원에 달하는 예..
-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 환경부 국책 사업단장 선정과정에 특혜 의혹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맡았던 ‘폐자원에너지화・Non-CO2온실가스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사업단장 선정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윤후보자는 2009년 3월 기상청차장 퇴직 후 동년 4월부터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 8월부터 한양대학교 연구교수로 자리를 옮겨 사업단 단장에 공모(8월 20일)하여 9월 15일에 사업단장으로 취임하였다.
-
방하남 후보자, 장관 후보 내정 이후 증여세 늑장 납부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증여세 납부를 기피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정애 의원실은 방 후보자가 2009년 12월 22일 해남군 해리 3XX-X외 2필지에 소유권 등기한 건물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지분 10분의 6(약 1억 7천 3백 여 만원)을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 장관 후보자 발표가 난 후에야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 장남 고의적 병역기피 의혹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큰 아들이 병역을 기피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의하면, 윤후보자의 큰아들 A씨는 2005년 6월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후 2012년 10월 ‘자격시험응시’ 를 사유로 입영연기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