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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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직협 건설, 기관의 발전과 직원 처우개선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2월 1일 한정애 의원은 부산구치소 김재곤 소장, 강위복 부소장과 면담하였다. 현재 소방직과 경찰직의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한 의원은 교정직 공무원들의 직협 활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부산구치소를 방문했다. 한 의원은 “특정직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고충들을 제대로 소통, 협의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 설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재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과 소방직의 직협 설립을 허용하는 개정법안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때, 교정직의 직장협의회 설립 문제도 함께 고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곤 소장은 교정직 공무원들의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교정직 공무원들이 소방과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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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조 19주년 창립기념식, 남을 위해 일하는 이들이 행복하도록 지원하겠다1월 31일 한정애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동조합의 창립 제19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송춘섭 위원장은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기에 공단 내 공정한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임금 및 복지 증진 등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여러 유관기관, 연대 단체들과 교류와 소통을 강화해, 공단과 노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고용공단에 낙하산인사 문제가 발생했으 때 노조와 조합원들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노조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하는 공단 노조원들이 보다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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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게만 책임전가하는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 책임은 원청에게 있다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현재 삼성은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의 논리는 원청업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라지만 이는 맞지 않다. 불산탱크 설비도 삼성전자 소유의 것이었고, 불산액도 용역업체에서 공급만 받을 뿐이지 삼성전자에서 쓰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위탁을 주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라면 대기업들이 모든 공정을 용역화하고 하청화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원청업체의 책임은 반드시 있다. 삼성전자 공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환경부로부터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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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현재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공휴일은 국경일만큼이나 국민생활은 물론 사회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국경일과는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고, 특히 비정규직, 교대근무 등 선거일에도 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많으므로 국민 모두가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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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현재 동ㆍ식물원은 일반 시민, 학생, 어린이 등 일반 국민에게 자연 생태와 동·식물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고유 동ㆍ식물의 멸종 방지와 생물 연구를 통한 동ㆍ식물의 종보전에 기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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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화학사고의 경우 즉각적인 현장 대응과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화학사고의 보고 시점에 대한 구체적이 규정이 없음. 이에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의 신고와 관계기관의 통보를 즉시 하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40조제1항과 제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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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 노조 출범식,직업훈련 공공성을 회복해야…29일 한정애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노동조합의 제9대 집행부 출범식에 참석했다. 김대균 위원장은 “잃어버린 직업훈련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직업훈련 강화를 위해 인력개발사업단을 다시 공공기관으로 재편하는 데 사력을 다하겠다” 며 “이를 위해 노조 위상을 강화하고 일치단결해 투쟁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은 정부 주도하에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성 있는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 며 “정부는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을 공공직업 훈련기관으로 재지정해야하고 이것을 위해 제 19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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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불산 사고 책임 분명…사망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라이언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있다. 최근 임기 말 측근 구하기가 진행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시하려고 하는 셀프사면이 새로 나온 라면의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전혀 먹고 싶지 않은 면의 종류인 것 같다. 사면권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것은 맞지만, 사면권 역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면이 되어야 한다. 본인의 측근을 구하기 위한 셀프사면이 아니라 설 특사답게 생계형 민생사범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생각을 바꿔서 본인의 측근을 구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5년 동안 저질렀던 것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있었던 불산 누출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다. 문제는 사고가 난지 하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