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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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직자 복직, 공무원 노조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28일 한정애 의원은 원내대표단과 함께 김중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단식 농성 현장을 방문했다. 김중남 공무원 노조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해직자 복직 특별법 처리 등을 요구하며 14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3월 이미 노조활동을 위해 휴직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1일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임을 당하였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직도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이러한 투쟁을 해야 하는 나라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며 “민주통합당은 향후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에 계류중인 공무원 해직자 복직에 관한 특별법 통과와 공무원 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 등 2대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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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직장협의회 노조 전환 지지한다한정애 의원은 2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공무원직장협의회 2013 정기대의원대회에 함께 했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2013년 첫 정기대의원대회로 고용노동부직장협의회의 노동조합 가입 심의 의결 건 등 주요한 안건들이 논의되는 자리였다. 서성모 고용노동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은 직장협의회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만, 노동자로서 노동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가는 노력은 끊임없이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다른 행정부부처의 노동조합 수준으로 발전, 전환시키기 위해 뜻을 합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부가 노사관계의 소통과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고용노동부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된 노동자들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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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해고자 복직해 현장 복원해야한정애 의원은 2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78일째 천막농성 중인 대전충남지역 장기분규사업장 노조 농성 천막을 방문하여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해고자들을 면담했다. 한정애 의원은 현재의 교섭 진행 상황과 해고자들의 생활 여건 등에 대해 질의하며 해고자들을 격려했다. 한 의원은 “해고자들이 어서 빨리 현장에 복귀해, 사측에 의해 무너진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복원하고, 흩어진 노동자들을 다시 뭉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사법부의 부당노동행위 판결 과정, 노사 교섭 과정을 적극 지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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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대책위 교과부 방문, 학교 비정규직, 일괄 무기계약 전환하라민주통합당 노동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한정애, 김기식, 우원식, 유은혜, 은수미)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교육과학기술부 앞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농성 현장을 방문해, 이태의 공동대표와 학교비정규직 해고자들과 면담을 갖고 현재 상황과 노조의 요구사항 등을 청취했다. 학교 비정규직 3개 노조의 연대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3일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해 ‘학교 비정규 직종의 일괄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면담자리에서 이태의 공동대표는 “지난 2012년 1월 16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지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2014년까지 학교 현장의 기간제 근로자들의 전원 무기계약 전환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오히려 교육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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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왜곡 미야기현, 강원도 의회 방문…지자체 간 국제교류 점검해야요즘 지차체 간의 국제교류가 활발하다. 좋은 현상이지만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어제 급하게 일본의 지인으로부터 팩스를 한 통 받았다. 내일부터 일본 미야기현 의원들이 강원도 의회를 방문한다. 참고로 미야기현은 대지진이 발생했던 후쿠시마가 속해있는 광역단체다. 문제는 작년 10월 11일 미야기현 의회가 회기 마지막 날 채택한 의견서에 있다. 이 의견서에는 크게 4가지의 한일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일본 왕인 천황의 과거사 사과 문제 부분,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지난 정권에서 행했던 과거사와 관련한 사과 발언, 일본 자국의 역사 교과서 채택 문제 등 이다. 결론적으로 미야기현 의회는 다음과 같은 4개의 항의 요구서를 채택해서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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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와 김황식 총리는 4대강 사업 검증자격 없다!1월 23일 민주통합당 4대강 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인 한정애 의원은 총리실 주도의 4대강 점검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민주통합당 4대강 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이라는 감사결과를 부정하고 보의 안전과 수질에 근본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 며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이명박 대통령과 4대강 사업이 큰 문제가 없다며 눈감아준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김황식 총리는 4대강 사업 검증자격이 없다" 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가 발표된 지금 국민들은 혈세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의 공사가 무리하게 추진된 이유, 건설사 비리담합,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면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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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국정조사·청문회 실시해야4대강 사업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탈법과 불법, 입찰담합, 비리도 문제가 되지만 4대강이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될 수 없는 사업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홍수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4대강 사업이 ‘돈 먹는 하마사업’ 으로 국가적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듯이 매년 7% 정도의 모래가 퇴적된다고 봤을 때 준설비가 약 3천억 원 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도 되지 않은 지금 이미 모래의 재퇴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7% 이상 퇴적될 때는 3천억 원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혈세가 매년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주변시설물에 해당되는 균열된 보 바닥 보호공 재시공, 생뚱맞게 만들어놓은 자전거 도로, 주변 환경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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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장 노동현안 관련, 2013년 첫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열려18일 환경노동위원회 주요사업장 노동 현안 보고 회의가 열렸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최근 산업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문제로 수년 전부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손을 놓은 채, 영세한 업체 몇 군데에만 불법파견 시정지시만을 내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용노동부(울산지청)는 지난 해 8월 2일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법이 발효되어 실시된 고용의무제 ‘불법파견 확인 시 즉시 직접고용’ 시행에 따라, 울주군 석유화학업체 4개 업체를 적발해 파견 노동자 6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반면,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부산고용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자동차 김억조 부회장이 ‘현대차에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