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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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탄핵심판 선고가 결국 다음주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이라도 고지해주길 바랐건만,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되고 한 주간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셨을 국민 여러분의 모습이 눈에 밟힙니다. 오늘(14일)도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행진과 광화문 집회 및 릴레이 규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파면만큼 의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는 듯 합니다. 헌재의 결정이 다음주로 넘어갔지만,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결국엔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외치는 함성,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발자국, 어둠을 밝히는 수많은 응원봉 모두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토요일인 내일(15일) 낮 12시, 국회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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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정애, 지속가능 물 공급 및 관리 패키지법 대표발의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지속가능한 물 공급 및 관리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물포럼 회장인 한 의원은 앞선 2차례의 국회 물포럼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후속 입법과제들을 바탕으로 이같은 '지속가능한 물 관리 및 공급을 위한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확정된 사업에 공급할 수자원 확보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행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자원법'을 개정해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산단입지법을 개정해 산업단지개발계획 시 국가수도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연계되도록 해야함을 명시했다. 중수도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활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물재이용비율(기존 10%→20%) 상향 ▲중수도 설치 운영 기준 연면적(6만→2만 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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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지속가능한 물공급 및 관리를 위한 패키지법」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4일) 「지속가능한 물 공급 및 관리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기확정된 사업에 공급할 수자원 확보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행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자원법」을 개정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산단입지법」을 개정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 시 국가수도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연계되도록 해야함을 명시했다. 다음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 강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로의 활용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보조 수자원 시설과 공업용수와의 연계관리를 위한 대책을 하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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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내란 발생 100일,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답해야 할 때13일(목), 윤석열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전날과 같이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며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길목마다 마주치는 시민분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국민께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며 호소합니다. 분노하는 국민은 늘어나고 있는데, 윤석열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별개인 감사원장 탄핵 기각을 두고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증명했다"며 국민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대한민국은 큰 혼란과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은 국민들의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 일상을 회복해야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파면 결정을 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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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LH서울지역본부 현안 보고13일(목) 오전, 박현근 LH서울지역본부장으로부터 우리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화곡248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서울시와의 협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만간 예정된 사전검토위원회(사검위)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까지 잘 챙기겠습니다.✔화곡1구역 도심복합개발사업 – 지역에서는 공공개발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민간 주도 개발 기조에 따라 현재 공공개발(추가 후보지 발표)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공공개발이 갖는 분명한 장점이 있는 만큼,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강서구 등촌동 전세사기 문제 – 현재 강서구청과 LH서울지역본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신탁사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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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글로벌해양조약(BBNJ) 협정 국회 본회의 통과!‘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지난 4일 글로벌해양조약(BBNJ) 비준 촉구를 위해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다룬 다큐멘터리 '씨그널' 국회 시사회를 개최하는 등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협정 비준을 통해 각국은 공해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채집ㆍ관리에 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공동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준동의안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데에 필요한 법·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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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물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 ㆍ(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ㆍ약물측정 불응 시 약물운전과 동일한 형벌로 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 ㆍ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 유발한 경우 추가 ☑️ 약물 운전 측정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ㆍ약물 운전 의심 운전자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측정 근거 규정 마련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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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윤석열 탄핵 촉구 국회-광화문 도보행진 & 민주노총·민주당 단식농성장 방문12일 오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약 3시간 동안 도보행진을 하며 윤석열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사유화하며,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출발해 마포대교, 공덕, 서대문을 거쳐 광화문까지,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도보행진을 마친 후, 민주노총과 민주당 단식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우고 있는 동지들과 함께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의지를 다시금 다졌습니다. 이들은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독선에 맞서 싸우는 이들과 함께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