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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후 즉시 계엄해제하도록 명시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시 계엄해제 효력 발생 하도록 개정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10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시점부터는 계엄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상계엄시에도 계엄사령관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을 지휘‧감독할 뿐 국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약할 수 없다.그러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국회의 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2. 10. 10:17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건,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 명태균 게이트 등등  그간 윤석열•김건희와 관련한 수없이 많은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불체포, 불수사, 무혐의 등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오던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윤석열 내란수괴 범죄에 대해서는 서로 조사하겠다며 앞다퉈 경쟁하고 있습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애초 이들이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지금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내란범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이 보였던 행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내란범죄를 수사할 자격도 명분도 없습니다. 첫째, 검찰은 법적으로 내란죄 수사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의 수사대상을 부패와 경..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10. 09:4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10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시점부터는 계엄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계엄군 등이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비상계엄시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경우 즉시 계엄 해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12. 10. 09:00

국방부는 ‘국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교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 후 대한민국의 정상외교는 올스톱되었고 대한민국 외교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 놓였습니다. 지난 5~7일 한국을 공식 방문할 계획이었던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취소되었고,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및 도상연습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입장을 새 행정부의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한국 기업의 관세문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각종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한덕수 국..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9. 17:31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개회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로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점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일동은 11일 10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개회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직후 대한민국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공백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 외통위 개회를 요구해왔으나 국민의힘은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정당입니까? 세계 최초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락하고 있는 국격과 대외신인도를 점검하고, 외교‧안보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9. 13:0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국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폐기되었습니다. 너무나 원통합니다.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당이 아닌, '내란 공범'이자 '국가반란 공조 세력'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배신한 정치 세력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단 하루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통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에 나서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국민..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7. 22:50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국회 외곽을 경비할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경비대가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 등을 막아선 데 따른 것이다. 한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장 직속 방호 경위가 국회 안팎을 모두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장은 국회 경호에 필요한 경우 경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은 이와 관련해 ‘국회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2. 5. 15:4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5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직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불법적으로 통제하고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국회경비대가 국회 외곽을 경비할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를 경비해야 할 국회 경비대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회의원의 국회출입을 불법통제한 것이고 국회경비대는 경호업무에 있어서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 불법 통제를 지시한 서울경찰청과 이를 실행한 국회경비대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12. 5.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