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7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3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 301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이재명 정부 300일은 일 잘하는 대통령 효능감이 체감되는 정부였습니다.

내란을 넘어 대한민국의 회복 탄력성과 건재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중동 전쟁 위기 상황에 처한 지금도 한시도 쉼 없이 뛰고 있으며, 국민은 그러한 이재명 정부의 끝없는 신뢰를 보내고 계십니다. 지방주도 성장의 기치 아래 40년 만에 광주·전남 통합으로 5극3특 대한민국 성장지도 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야말로 민주당과 정부가 하나 되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300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1,520여 일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국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 중동 전쟁발 경제 여파가 국민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쇼크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겪는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추경이 중요합니다. 중동 전쟁 위기로부터 경제를 살리고 산업은 지키면서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추경입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 소상공인·노동자·청년 등 민생 안정, 피해 기업 산업 지원 및 공급망 안정, 지방 재정 보강 등을 통해서 민생 경제를 든든하게 방파제처럼 뒷받침해야 합니다.  

오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여야가 추경 처리에 합의한 만큼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민주당의 심사 방향을 보고드리고 국민이 확실히 체감하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추경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중동 전쟁 위기 대응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어 에너지, 물가, 금융 등 민생 경제 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도 중동 전쟁 경제 대응 TF를 특위로 격상하고 석유화학 제품 매점매석 금지 방안 추진,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단속 강화 등 위기 대응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민생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국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동발 전쟁의 포화로 국제 에너지 공급망이 요동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오직 국민의 삶, 그리고 우리의 국익만을 바라보는 철저한 실용 외교로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번 주에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프랑스와의 연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열릴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은 자원 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와 에너지, 원자재 공급망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중동발 충격을 막아낼 튼튼한 방패를 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KF-21 전투기 수출 등 우리의 방위산업의 외연을 넓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어질 한·프랑스 정상회담 역시 매우 뜻깊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올해 G7 의장국인 프랑스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포함한 글로벌 안보 공조를 재확인하고 AI, 우주 등 첨단 기술 협력을 전략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안보 기조는 확고합니다. 국제 해상로의 안전한 통행이라는 대원칙을 적극 지지하며, 불필요한 군사적 개입은 자제하고, 다자주의적 외교를 통해 평화와 경제적 실리를 동시에 챙기겠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실용 외교가 빛을 발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굳건히 버텨낼 수 있도록 국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유능한 외교, 더불어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면서 흔들림 없이 국익을 지켜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