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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 2·4·8동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 현물보상 기준일 합리화 ㆍ우선공급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 ㆍ우선공급 기준일 이후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도 현물보상 제공 가능 ㆍ일정 규모 이상 상업시설 등도 토지로 현물보상 가능  ㆍ분양계약 체결 후, 현물보상 권리의 전매 허용 등 ☑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강화 ㆍ후보지 선정 후 과도한 사업 지연 시 후보지 선정 철회 근거 마련 등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31. 16:01

28일 오후, 경복궁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체포 퇴진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함께했습니다. 추운 영하의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계엄 해제돼도 내가 두 번, 세 번 선포하면 돼”라는 말처럼, 내란수괴 윤석열이 민주공화정 체제를 부정하고 폭동을 주창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내란 주범 윤석열의 탄핵과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단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오늘 집회에서 이날치 밴드가 ‘범 내려온다’를 부르며 “내란범의 씨를 말려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내려온 내란범의 씨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깨끗이 제거하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반드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29. 08:55

27일 오후, '내란수괴 윤석열' 규탄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헌정 질서를 파괴한 자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윤석열 체포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며, 국가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12.3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책임을 묻고, 국민의힘의 내란 선동을 즉각 중단토록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짓밟고 헌정 질서를 뒤흔든 이번 사태의 주범 윤석열은 그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윤석열을 단죄하고, 조속히 국가를 정상화하는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27. 18:44

불법추심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ㆍ미등록, 등록 미갱신 대부업 종사자에 대해 각각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칭 변경ㆍ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ㆍ자기자본요건: 1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으로 상향☑️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 및 이자 무효화ㆍ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행위,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원금과 이자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할 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27. 16:51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 “3년” 연장 ㆍ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ㆍ직장어린이집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가 위탁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 감면 ㆍ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 “3년” 연장 ㆍ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 양육시 자동차 취득세 50% 면제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서병 #국회의원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26. 17:40

오늘 오전, 「제6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은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지난 2019년 제정하여 매해 동물권 향상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간 동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치지 않고 함께 해주셨기에 개식용종식법, 동물원수족관법 등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동물복지대상은 상주시(축산과 동물보호센터)가 수상했습니다. 상주시는 유기견 입양·기증 비율을 2018년 19%에서 2024년 70%로 높였고, 안락사·자연사 비율은 2018년 7..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26. 16:00

오늘 오전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제20차 주례회의에 참석해 김승완 사단법인 넥스트 대표의 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영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주도하며, RIIO 모델을 통해 전력망 운영자의 장기적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고, 규제를 통해 장기적인 전력망 개발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연결하고 생산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수송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해상 그리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정책이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확충을 위한 규제와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26. 14:14

오늘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님으로부터 보건의료 제도 개선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한의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의학이자, 보건의료 체계의 중요한 축으로서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의약의 발전과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24.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