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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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윤석열 즉각 체포 퇴진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윤석열 즉각 체포 퇴진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함께했습니다.추운 날씨에도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거리로 나와 윤석열 탄핵과 체포를 외쳤습니다.내란수괴 윤석열을 즉시 체포하라!국헌문란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오늘의 외침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윤석열을 체포하고 탄핵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강서병 #국회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체포 #윤석열퇴진 #즉각체포 #윤석열탄핵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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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긴급현안질문 : 내란사태오늘(9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와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나섰습니다. ■ 질의 대상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 차관 ■ 주요 내용 1️⃣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간 여론조사 거래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 촉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수차례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 물적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법 및 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명백한 물증을 확보하고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2️⃣ 12.3 내란은 오랜 시간 치밀하게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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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제1차 정례회의오늘(8일) 민주당 ‘월급방위대’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입법활동 및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월급방위대는 발대식에서 선언한 5대 아젠다(▲과세 합리화 ▲양육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가처분소득 증대 ▲안정적인 은퇴생활)를 중심으로 입법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각 의원실별로 준비 중인 법안들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오늘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희 의원실에서 준비 중인 법안 3건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해 월급쟁이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소득세의 과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일정 과세표준 이하 구간의 세율을 물가에 연동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2천만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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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경제는 민주당 : 환율 등 경제지표 점검오늘(7일) 오전, 공부모임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홍성국 자문위원장께서 12.3 내란사태 이후 환율 등 주요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주셨습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김윤지 연구원이 한류문화의 성공 동력과 배경에 대해 강의하며, 정부 차원의 정책 및 예산 지원 방안을 제언해주셨습니다. 올해도 공부모임을 통해 다양한 경제 현안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찾아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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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화곡 248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오늘 오후, LH서울지역본부로부터 화곡 248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화곡 248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는 규모가 약 5,500세대에 달하며,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재개발 지역입니다. 이처럼 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처리계획의 수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해당 사업지의 교통처리계획 수립을 위해 강서구청, LH공사 등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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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영국 공영방송 BBC 인터뷰영국 공영방송 BBC와 12.3 반헌법적 내란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상황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관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나섰던 공수처는 경호처의 저지로 인해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임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던 윤석열은, 지금은 책임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조속히 체포·구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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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신문] 한정애 의원 '공증인법' 개정안 대표 발의···"공증 제도 허점 개선해야"공정증서 작성 시 계좌 납입 증명자료 첨부 필요"서민 재산권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공정증서 작성 시 계좌 납입 증명자료 첨부 및 공증인 의무를 부과하고 공증 촉탁 대리인 제한, 법원의 실거래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한 의원은 이날 "공증 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 공정증서 작성 방지 등 공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서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증 제도는 증거보전, 분쟁의 사전 예방 등 거래 당사자의 권리 실행을 쉽게 하기 위해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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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한 법안 3탄! 한정애 의원, 「공증인법」 개정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오늘(2일), 공정증서 작성 시 계좌 납입 증명자료 첨부 및 공증인 의무를 부과하고, 공증 촉탁 대리인 제한, 법원의 실거래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공증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 공정증서 작성 방지 등 공증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서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