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8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은 지난달 G7 정상회의를 통해 격상된 외교적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순방은 K-방산의 수출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넓히고, 첨단 산업의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는 ‘실용 중심 경제안보 외교’의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최고 핵심 행사인 ‘나토 방위산업포럼’에 주빈으로 참석해 기조발언 및 패널 토론을 이끌 예정입니다. 전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우리 방산 기술과 제조 역량의 압도적 우수성을 확고히 각인시키고, 글로벌 안보 파트너십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방위산업의 장기적 성장과 국내 방산 생태계의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5년 만에 성사된 이번 몽골 국빈 방문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우리 첨단 산업의 생존이 걸린 공급망 다변화의 핵심 분수령이기도 합니다. 희토류 등 필수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협력을 이끌어, 글로벌 공급망 교란 위험으로부터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늘 새벽까지 뜬눈으로 캐나다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를 선정했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세계 디젤 잠수함 시장 최강국인 독일을 상대로 우리 정부와 한화오션을 비롯한 업계에서는 그야말로 원팀 정신으로 수주전을 펼쳤습니다. 이번 결과는 나토의 벽을 실감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경쟁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유럽 시장을 두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방산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은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꼼꼼하게 지원하고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 당정청은 대한민국 대전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합니다. 

어제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키로 했습니다.

기업들의 신규 투자 시 최대 난제 중 하나인 부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당도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당대표 직무대행 직속 특별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한 만큼, 입법과 재정을 더욱 집중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재삼재사 강조하셨듯이, 정말 속도전입니다.

지난해 일본 히로시마 공장의 약 14조 원 투자를 발표한 미국 마이크론이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직후인 지난 4일에 제조동 관련 기공식을 열고,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을 본격화했습니다.

세계 메모리 1·2·3위가 모두가 증설 경쟁에 돌입하며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강고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일정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당정은 부지 확보, 전력·용수 및 재정·인력 등 필수 인프라가 기업의 생산 일정에 맞춰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기업이 독보적인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함에 있어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지난 30일 전북이 정부의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첨단복합소재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북이 미래 방위산업 핵심 소재·부품의 공급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자금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코스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가 시장쏠림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주가조정 국면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 올해 5월부터 국내 주식형 ETF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편입 ETF 시가총액 비중이 73%까지 높아진 반면, 그 외 ETF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특정 종목으로서의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주가가 널뛰기를 반복하면서, 미래 변동성을 측정하는 VKOSPI 지수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완전 판매 예방 대책과 금융거래 취약계층 보호 장치 마련 여부 등 투자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정 종목 쏠림과 개인 투자자의 위험을 키운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이 6일부터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이는 원화의 국제화에 따른 수요 증가와 함께 우리 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 기업과 금융기관의 실시간 환리스크 관리는 보다 원활해지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빈틈없이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선진적 자본시장을 위해 정부와 함께 필요한 입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난 5일 성남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교제폭력 신고 후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명령,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됐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의정부, 지난 3월 남양주에 이어 같은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법원의 저조한 인용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폭력의 수위와 재범 가능성,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전자장치 인용을 비롯해, 관계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스토킹처벌법 및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은 교제폭력 및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교제 폭력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4대 정유사들이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격화되던 시기에 전쟁을 이윤 추구 기회로 삼아 담합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시장 불안 가운데 어떻게든 유가 관리를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 심리 축소를 막아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비웃듯이, 담합을 주도하는 메신저 방에서는 '오늘 100원 더 올린다', '올해 2조 벌 듯'이라며 전쟁 만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검찰에 기소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남아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반드시 처벌되고,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불법 이익은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