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 일시 : 2022년 6월 17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우리 헌법 제96조는 행정 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에는 정부조직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행형,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와 그밖에 법무와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사 검증과 관련한 그 어떠한 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16일 어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규정을 보면 조사검증 업무는 자치단체 등에도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대면서, 검증업무 내용을 봤을 때 법무부가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여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6. 17. 16:47

□ 일시 : 2022년 6월 15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탈원전 비용,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문재인 정부에서 윤 정부에 전가했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입니다.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은 발전량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석탄, 천연가스의 가격 인상이 그 요인입니다. 화석연료의 인상, 유가의 인상, 그리고 화물연대도 파업을 했고 이러한 화석연료의 가격 인상에 따라서 도매가는 인상하는데 소매가는 막혀 있어 사실은 제대로 된 가격 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 닫은 원전은 딱 2개가 있습니다. 고리 원전 1호기는 수명이 다해서 문을 닫았고, 월성 1호기는 경주 지진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6. 15. 15:37

□ 일시 : 2022년 6월 13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오늘이 첫 비대위 회의라서 저는 비대위에 임하는 각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으로 처음 후보군에 올랐을 때, 많은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은 절대 축하받을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0년 역사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비상한 대책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비상대책위원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당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일을 하며, 저에게 여러 가지 역할이 주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한 번도 저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임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6. 14. 13:49

16일(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26.3조)과 방역 보강(6.1조원) 등을 위해 마련된 금번 59조 4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초과 세수(53조 3천억원)와 지출 구조조정(7조)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여야가 모두 약속한 공약입니다. 그러나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무리해서 대규모 추경편성을 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1분기에 초과세수가 예정됨에 따라 2분기에 추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추경호, 현 기재부장관께서 최소 3분기는 되어야 다음 세수를 확정적으로 알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5. 17. 05:45

수 많은 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10여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장관 임기 내 마무리짓지 못해 아쉬웠던 과제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정위원회에서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안을 도출했지만, 분담율 및 종국성 보장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장관 퇴임 전 마지막 기자 간담회에서도 "종국성 등을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 보강 등 추가적인 입법적 정리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을 통해 보완·해결해나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장관 임기를 마치고 국회로 돌아온 한정애 의원은 오늘(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위 김이수 위원장과 국회 환노위 양 간사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을 위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5. 16. 16:51

오늘(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위원 김필곤, 노태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으로의 소임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임한 첫 상임위 회의였습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전반기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선상투표 확대하여 선원의 참정권 보장 -현행법상 선상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로 한정됨 -2012년 처음으로 선상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수차례 선거를 거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확대할만한 기술적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함 -공직선거 전반에 선상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주문 △선거사무관계자 고용보험 적용 -선거사무관계자의 산재..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5. 13. 19:04

29일(현지시각 기준)에 이어 30일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양자면담을 갖고 다양한 환경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앤더스 그뢴발(Anders Gronvall) 스웨덴 기후환경부 차관과 만나 양국의 플라스틱 정책과 기업 녹색전환 지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용기의 30%를 재생원료로 대체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하는 등 순환경제 사회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알리고, 탄소중립·녹색전환 과정에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세계 최초로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탄소중립 선도국인 스웨덴과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교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시모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4. 4. 14:05

27일(일) 국경없는 수의사회와 '마당개 중성화 프로젝트'에 함께했습니다. 국경없는 수의사회는 수의학적 의료 활동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생명 존중의 사회를 목표로 하는 단체인데요. 주요 핵심 사업으로는 유기 동물의 인도적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 사업, 반려동물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재난/긴급 상황 동물 구조 및 진료 사업 등입니다. 오늘은 저도 봉사자로 이 프로젝트에 함께했답니다~ 우선 마당개 중성화 프로젝트의 시작을 위해 이동장 조립부터 시작해봅니다. 국회 길고양이 TNR을 위해 조립하던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는 사실~ ^^ 더운 날씨였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천막 앞에서 체온 체크와 손소독도 필수! 방역수칙도 꼼꼼히 지켰습니다. 오늘 프로젝트를 위해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1. 6. 28.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