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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복지위 제2법안소위 위원님들과 함께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은 우리나라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주도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과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8.2%를 차지하는 ‘손상(사고,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심신 건강의 문제)’을 국가가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우리 치의학 기술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법적 기반이 탄탄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부로서 국회가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8. 23. 21:28

이른 아침, 「민주주의4.0 - 정치지도자를 위한 정치 고전 읽기」에 참석했습니다. 고전 읽기는 고대 그리스부터 현재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정치체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 발전해왔으며, 그 안에서 정치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오늘은 제가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토마스 홉스는 통해 국가의 탄생을 "공통의 권력은 외적의 침입과 상호간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또한 스스로의 노동과 대지의 열매로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권력을 확립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의 의지를 다수결에 의해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는 것, 즉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라고 하며, 사..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8. 23. 20:39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The Climate Reality 리더십 트레이닝 서울'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함께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화석연료를 넘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가 사회를 보고, 두 분의 도지사님들은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저는 국회와 정당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기후변화포럼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부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더불어 탄소중립정책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인 '에너지 정책의 정쟁화'를 극복하고 일관성 있는 국가 정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정당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리더십 트레이닝을 개최한 The Climate Reality Project는 앨 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8. 21. 10:11

오늘은 2022년도 결산 심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장을 선출하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한 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갔습니다. ◎ 국립 정신병원 역할 활성화해야 - 최근 마약으로 인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하게 처방하는 의료인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지적하고,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역별 국립정신병원들을 활성화할 것과 마약류 관련 중독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감염병 위기대응 위해 재원조달 안정화 필요 - 신종감염병이 발생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8. 18. 19:47

지난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중위)는 2030 NDC 부문별 목표를 조정하면서, 전환 부문 탄소 배출량을 기존 목표보다 400만 톤 하향하였습니다. 탄중위 조정안에 발맞추어 정부는 전환 부문의 추가 감축 방안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비한 전환 부문에서의 추가 감축 방안과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 부문의 기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일환으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어떤 속도와 대안으로 질서있는 퇴진을 만들어 갈 것인지 보다 과감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지나 "끓는 지구"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8. 17. 20:01

복지부로부터 연금 사각지대 축소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법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지만,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노동자와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고용형태의 변화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같은 비임금 노동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는 비임금 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국민연금 납부를 회피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개선된 것처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 또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와 연금공단이 의지를 갖고 적극 나선다면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7. 28. 09:27

영화 「누렁이」 시사회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영화 「누렁이」는 우리에겐 미드 「프렌즈」로 많이 알려진 케빈 S.브라이트 감독이 만든 작품으로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육견협회 등 개식용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담아 제작한 영화입니다. 개식용, 이제는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개식용은 명백한 불법이고,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개고기를 식품으로 섭취하지 않고 있고,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한다는 여론은 60% 가까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축산법상 개가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식용이 가능하다 말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가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가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합니다. 해당법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7. 24. 11:13

지난 화요일, 「초고령 사회에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나아갈 길」 정책 토론회에 이어서 어제는 강서지역 재가요양시설 시설장님들과 건강보험공단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요양 현장은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현재 문제점과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공단과 요양종사자 간의 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의견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추가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현장 종사자와 공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7. 21.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