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 일시 : 2022년 7월 29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7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자문위원회"라며 “2019년, 법제처가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를 통해서 확인하니, 2019년 법제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자문기구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2019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법제처에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문의하였고, 법제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당시 법제처의 경찰위원회 관련 검토내용 총 네 쪽 중에서 자문의 ‘자’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7. 29. 13:39

오늘(목),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주최한 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물을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오스트리아(1988), 독일(1990), 스위스(2002)는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른 다양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져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반려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7. 28. 20:25

오늘 중복을 맞아 한정애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새로운 복(伏)날 문화 캠페인 "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동물복지 향상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여 육류 위주 보양식에서 생태 친화적인 밥상 문화를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복날에는 뜨끈뜨끈한 삼계탕이지! 채식으로 힘이 나?'하시는 분들께서는 채널... 아니 블로그 고정!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 장관 재임 당시 곰 사육 종식 방안에 대한 정부·농가·시민사회·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지속적인 소통 끝에 종식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 식용 종식 문제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또 다시 초복이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 합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7. 26. 22:47

□ 일시 : 2022년 7월 25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코로나19 재확산에 원숭이두창 경고까지,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방역의 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77일째 공석입니다. 과학방역을 이야기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개별 방역 기조에 질병관리청은 ‘질병구경청’이라는 국민의 조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수장 임명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경찰법상 경찰 관련 인사·제도 개선 등에 대해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진 최고위 기구인 경찰위원회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한 데 이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령 제정을 통한 경찰국 설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전국 총경급 이상 회의가 지난 23일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7. 25. 11:23

□ 일시 : 2022년 7월 18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게오르기에바 IMF총재는 세계 각국의 물가 오름세는 2023년까지 지속되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이러한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 역시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낮추고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단행하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 금융당국의 과제이며 이러한 위기를 잘 헤쳐 나가는 것이 실력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단행한 0.5% 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반영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12년 만에 연 6%를 넘어섰습니다. 높은 대출 금리로 인해서 과도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7. 18. 15:59

오늘(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전국대의원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 강령분과 제3차 토론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의 토론자로 함께 했습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 김성주 강령분과위원장의 인사말로 강령분과 전문가-의원 제3차 토론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윤후덕 의원이 좌장을 맡아주었고요. 강병구 인하대 교수, 위평량 위평량연구소 소장, 박창수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상임감사, 최봉석 국민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하였으며, 김병욱 의원, 홍정민 의원이 저와 함께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당의 정강·정책만 보아도 이 당이 어떤 정책이나 이념 노선을 지향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선거에서는 이를 바로 공약으로 연결시킬만큼 보다 정강..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7. 13. 17:27

□ 일시 : 2022년 7월 13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13일 방역의료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방역을 책임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두 달째 공석이라는 것입니다. 방역 실무를 지휘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도 공석이라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행안부 장관은 경찰통제와 경찰국 신설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6%대에 달하고, 7월 10일 현재 무역수지가 벌써 160억 달러 적자를 보이는 등 경제는 비상상황입니다. 오늘 한은은 기준금리 0.5%p인상이라는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7. 13. 12:05

오늘(12일), 의원회관에서 한정애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제12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기후변화 아카데미 대면 강의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비록 아직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는 없지만 한 자리에 모여 얼굴을 마주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수료식에 앞서 우렁찬 박수로 시작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패기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오늘 수료식에는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인 저를 포함하여, 공동대표이신 유의동 의원, 포럼 운영위원장이신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 삼성EHS 전략연구소 유충현 소장, 포스코경영연구원 안윤기 상무께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학교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학생들이 오직..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7. 12.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