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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 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4차 인구위기,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문제점과 상생 방안」포럼에 함께 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2007년까지 외국인 인구수가 100만 명이 되는 데 60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에 반해, 200만 명에 도달하는 데에는 고작 7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구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해외 국가들이 인구대책으로 이민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 위기 문제에 직면한 우리 사회도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수용에 폐쇄적인 경향을 보이던 일본은 이직과 가족초청이 불가능했던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하여 새로운 인..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6. 28. 19:19

오늘 강서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분들과 교수님들이 국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작년 9월, 간호학과 학생들이 국회에 방문하고, 9개월만에 이루어진 두번째 만남입니다. (참고 : [강서병 한정애] 강서대학교 간호학과 국회 방문) 본청 참관을 끝낸 학생들과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의원회관에서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티타임에 앞서, 강서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인 강승민 학생에 대한 표창수여식을 진행했는데요. 지난 5월 9일 저녁 6시, 퇴근길 인파로 붐비는 광화문역 플랫폼에서 쓰러져있는 한 여성분을 발견한 강승민 학생은 침착한 응급처치로 환자를 살피고, 해당 여성 분을 구조대에 무사히 인계했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간호학과에서 배운 바를 실천한 이 시대의 진정한 나이팅게일입니다. 티타임 시간에는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6. 27. 18:48

국회 정문 앞에서 농성중인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 현장에 방문하였습니다. 오늘은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이 시작된 지 7일째 되는 날이며, 이태원 참사 발생일로부터는 약 8개월이 지났습니다.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이,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합당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억울한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합당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원활한 법안제정을 위해 정부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위한 특별법 제정에 정부여당은 하루빨리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원내지도부는 원내지도부의 역할을, 각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6. 26. 16:40

오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주최한 「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정책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초저출생 시대에 접어들면서 보육서비스를 개선해야한다는 학부모님들과 보육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이 여러차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인 '유보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보통합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능을 통합·관리하여 유아교육서비스와 보육서비스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토론회는 실제 보육 및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다양한 기관이 존중받는 유보통합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으신 협성대학교 김익균 교수는 유보통합이 행정편의나 예산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영유아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6. 26. 16:40

오늘, 대만 시대역량의 당대표 Chen, Jiau-Hua 입법위원이 의원실에 내방하였습니다. Chen, Jiau-Hua 입법위원은 해바라기 운동으로 탄생한 대만 정당, '시대역량(時代力量)'의 입법위원으로 지난 2020년 11월 10일에는 당대표에 취임하여 환경보호 및 보건·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왔습니다. Chen, Jiau-Hua 입법위원은 우리나라 환경 의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만남도 Chen, Jiau-Hua 입법위원의 요청으로 진행된 자리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탈원전, 폐기물 처리 등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한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한국과 대만의 사례를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한국과 대만의 상..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6. 9. 17:31

오늘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으로부터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국제기준 개정 동향’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서구는 그동안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때문에 높은 건물(15층 이상)을 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ICAO 회원국의 의견조회 등 기준 개정의 절차가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강서구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60년 만에 바뀌는 대대적인 변화이자 우리 강서구가 한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6. 7. 18:28

이른 아침, 사단법인 민주주의4.0 연구원의 6월 정기 세미나에 사회자로 함께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IRA와 RE100, CBAM 등과 같은 녹색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바로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는 화석연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늘어나기는 했지만(2021년 기준 8.29%),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6. 7. 15:44

오늘 SH서울주택도시공사 안병기 본부장을 만나 가양 9-1단지를 비롯한 지역 내 공공주택 재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에는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의 구의원인 홍재희 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재건축 연한에 도달한 공공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 재정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종합적인 계획과 더불어 이주단지 조성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이 제대로 수립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관련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법안 바로 가기 해당 법안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관계와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6. 2.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