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 일시 : 2022년 8월 17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한정애 경찰장악 대책위원장 지난 8월 15일부터 8월 16일, 그리고 오늘 오전과 오후에 있었던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분들이 지금 이번 정부가 하고있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그리고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간담회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를 종합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국회 차원에서 진행해야 하는 일정에 대한 꼼꼼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안부가 마련한 정부 조직 관련 지침에 어떤 부처가 ‘국’단위 부처를 신설하려고 하면, 인원이 반드시 2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8. 17. 15:02

오늘 오전, 경찰국폐지 공동대책본부 출범식에 이어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헌법과 법률로 따져본다'를 주제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합법성 검증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어제 공청회와 오늘 토론회에 이어, 다가오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경찰국 신설에 따른 법률적 정당성을 따져보는 다양한 토론회와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합동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찰국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출범식에는 ▲신쌍수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지한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위원장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 ▲서강오 전국직협 연합준비위원회 위원 ▲안성주 울산 남부경찰서 경위 ▲여익환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 ▲이준일 울산 동부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를 포함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수많은 경찰관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8. 16. 14:26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을 주제로 권은희 의원님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 2일,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직제가 신설되고 지휘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현행 정부조직법,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하위법령에 근거한 직제 및 지휘규정으로서 위헌·위법의 상황인데요 이번 공청회는 위헌·위법·졸속으로 이루어진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오신 분들과 명함 교환을 하며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공청회가 열린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은 날입니다. 개회사를 통해 “해방 이후에도 역사의 도도한 물결을 역행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8. 16. 11:37

8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일 강수량과 시간당 강수량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이는 1907년 낙원동에 '경성측후소'가 생기면서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관측 이래 최고의 강수량입니다. 가히 물 폭탄이라 할 비가 쏟아져 서울과 수도권이 마비된 날에도 국가위기관리센터 흔히 말하는 용산의 벙커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퇴근하면 서초동 자택에 (이동용 지휘소인) ‘국가지도통신차량’을 24시간 정차 운영하여 국민 안전이 걸려 있는 위급한 상황에 단 1분 1초라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던, 바로 그 이동식지휘소는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근처에서 주인을 잃은채 그야말로 대기만 하였고, 대통령은 전화기를 잡고 지휘하였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8. 12. 10:58

□ 일시 : 2022년 8월 8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정부 출범 100일도 안 된 시점의 국정 지지율은 24%, 부정 평가는 66%에 달합니다. 외부적 대형 사건이 있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당의 공격때문이라는 듣기에도 허망한 대통령실의 인식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야당이 하라는 대로 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라면 야당이 책임져야 하겠지만, 부정평가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인사였는데, 온통 검사 출신으로 채우고, 문제가 있는 인사를 독단적·일방적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경찰국 설치'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도, 대통령실 용산이전부터 시작된 이상한 수의계약은, 최근 김건희 여사 지인의 대통령 관저 공사 수의계약 논란까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8. 8. 11:17

□ 일시 : 2022년 8월 3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소비자 물가가 6월 6.0% 상승한 데 이어, 7월 또다시 6.3% 폭등하였습니다. 상승률도 그렇고 두 달 연속 6% 이상 폭등은 서민경제에 24년 만에 닥친 위협입니다. 고물가로 휘청대는 민생에 전력을 쏟아도 부족할텐데, 윤석열 정권은 경찰장악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전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경찰위가 제기한 법령, 입법 체계상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시행된 것’에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치안 정책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경찰위는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당(경찰장악대책위원회)은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8. 3. 13:20

오늘(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별진료소가 601개소로 보건소 261개소, 의료기관 340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였고 2차관(이기일)으로부터 명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장(백경란)에게는 코로나19 지원 축소를 지적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무상의료, 상병수당 지원, 유급휴가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높은 단계인 봉쇄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봉쇄대신)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대폭적인 현금 지원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유럽과 미국의 사례와는 다르게) 봉쇄없..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8. 2. 17:18

□ 일시 : 2022년 8월 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경찰장악 대책위원장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한정애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TBS가 조사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8.9%인 반면 부정평가는 68.5%로 부정평가가 긍정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여론조사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데, 바로 그 국민의 냉엄한 평가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힘 당무에 전념하느라 바쁘십니다. 국민적 반대가 많은 경찰국신설 역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당시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안부 소속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명시한 사실이 있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8. 1.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