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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제3차 국민 브리핑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의혹과 관련된 쟁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심우정 총장의 자녀는 국립외교원 채용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최종합격했습니다. 국립외교원의 채용 자격요건은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심우정 총장의 딸은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습니다.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까지 합격시키고자 한다면, 선택적으로 취득예정증명서를 받을 게 아니라 채용공고에 '졸업예정자 포함'과 같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째,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1차 모집으로 면접까지 본 지원자를 떨어트리고 2차 모집으로 전공분야를 변경해 재공고했습니다.  선례들을 살펴보면 지원자 및 적격자가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8. 20:15

오늘(27일)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의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외교부의 해명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응시자격을 변경해 심우정 총장의 딸에게 꼭 맞춘 듯이 재공고를 한 사유도, 경력이 아닌 경험까지 실무경력으로 인정한 것도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와 민주당은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7. 18:34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보복 수사에 대한 경종이자 국민 상식과 정의의 승리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무의미한 대법 상고를 포기하고, 남은 조작 기소는 모두 취하해야 마땅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차례입니다.  헌재의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이 국민의 인내심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헌재의 선고 지연 속에 국가적 위기와 국민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민 간 반목과 사회 갈등은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한 윤석열 탄핵 선고에 무슨 판단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헌재는 오직 헌법적 가치만을 고려하며 위헌위법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6. 21:15

26일(수) 오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2030 NDC 목표 중 국제감축분 3,750만 톤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예상 확보량은 2030년 기준 고작 39.2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간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제감축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주로 B2G(기업-정부 간 거래) 방식에 의존해 사업의 형태와 규모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체계적인 이행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며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특히 ODA와 연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6. 18:06

26일 오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월급방위대’에서 「소득세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각 의원실별로 준비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들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월급방위대 위원장으로서 중장기적 소득세 개편방안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고물가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급증하고 있어 조속히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개정안 중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법안들은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 소득세 개편 문제 역시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월급방위대 #소득세법 #근로소득세 #집담회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6. 15:39

25일(화),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이어진 도보행진에 함께하고, 이어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도 참석했습니다.매일 오후,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은 단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헌법을 되찾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리입니다.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복잡한 설명도, 정치적 계산도 아닙니다. 그저 단 한 문장.“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길 바랍니다.정의는 이제,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6. 06:59

25일(화) 오전,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홍성국 자문위원장과 ▲경제 성장률 ▲물가 ▲실업률 등 각종 경제지표들을 바탕으로 전 세계 경제 상황과 이슈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께서 ‘새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경제안보 대응 현황을 소개하며 한국의 새로운 경제안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에 NSC와 구별되는 NESC를 신설해 이원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주력 산업별 맞춤형 정책으로 ‘제조업 르네상스’를 추진하며 인재 양성과 규제 완화를 통해 신전략기술을 육성하는 방안을 제언해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안보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반도체 및 조선산업 등 전략적 우월성을 지닌 분야에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5. 09:48

24일(월) 저녁,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오늘도 여전히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왜 아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일조차 잡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국민은 윤석열의 계엄선포, 국회 봉쇄, 무장병력 투입이라는 전대미문의 헌정 파괴 행위를 목격했습니다. 헌재의 역할은 단지 중립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침해를 단호히 바로잡는 데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국민은 더 이상 헌재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5. 00:23